소의 교환적변경 후 재변경한 경우 재소금지여부, 소의 취하간주, 소취하효력다투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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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교환적변경 후 재변경한 경우 재소금지여부, 소의 취하간주, 소취하효력다투는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 여부-
재소금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구소취하 신소제기로 보는 결합설
항소심에서 이형태의 소변경은 본안에 대한 제1심 종국판결선고 후의 구청구 취하되므로 그 뒤 재변경의해 다시 본래 구청구 되살리면 재소금지효과 때문에 부적법해진다고 한다.
2)고유의 소변경설
재소금지는 현실로 취하했다가 현실로 제소한 경우에 한정하고 교환적 변경의 경우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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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교환적 변경 후 재변경한 경우 재소금지여부,   구소취하 신소제기로 보는 결합설,   소의 취한간주,   소취하효력 다투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