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과 특정거래형태(중계무역)의 인정에 관한 사례연구

목차

Ⅰ. 서 론
1. 대외무역법 의의

2. 특정거래형태와 그 종류
(1) 특정거래형태 의의
(2) 특정거래형태 종류

Ⅱ. 본 론
1. 중계무역법 의의

2. 중계무역을 하는 이유

3. 중계무역을 하는 중계인의 유의점

4.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차이
(1) 무역거래 유형 여부
(2) 소유권 이전
(3) 계약당사자 여부
(4) 물류흐름 및 세관절차
(5) 대금결제
(6) 수취액
(7) 수출 실적 인정

5. 중계무역의 사례
(1) 신문으로 본 사례
(2) 사례로 보는 중계무역

6. 특정거래형태 판례의 사례
(1) 임대차계약 소송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및 결론
- 중계무역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계무역은 국내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입 물품과 이에 대응되는 대금의 수급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위장수출을 통한 불법 외화유출방지를 막기 위하여 1개 은행을 통하여 선적서류의 인수, 송부 또는 대금의 영수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중계무역도 매출액 및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매출액은 수입상으로 받은 수출대금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출실적은 수입상으로 받은 수출대금과 원수출상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중계무역에서도 신용장을 발행할 수는 있으나, 일반 절차보다 복잡하여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사례 2 중계무역 시 QUOTA 배정
- 저희는 미국으로 넥타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나염 작업 후 중국으로 재수출하여, 중국에서 봉제 후 미국으로 D/A base로 선적시키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해야 하는 작업(서류작업 포함)은 무엇입니까?
사례 분석 및 결론
- 넥타이는 섬유제품이므로 미국에서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쿼터를 확보해야 한다. 본 거래에서는 실제 물품이 수출되는 곳이 중국이고, 원산지가 중국이므로 중국정부로부터 쿼터를 받아야 한다. 서류 작업으로는 중국에서 선적서류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받으면 이를 새로 작성하고 B/L에는 배서를 하여 nego를 해야 한다.
출처 : 사례로 배우는 무역실무
6. 특정거래형태 판례의 사례
(1) 임대차계약 소송 사례
사건번호 : 011110076 사건제목 : 임대차시설 대여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분야 : 설비 임대차 계약구분 : 임대차계약
원인분야 : 기타(원인미상 및 기타) 품목구분 : 기타(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사건요약>
- 신청인은 외국에서 안과기계장비를 수입하여 중개하는 오퍼상으로서 피 신청인에게 안과 의료기기인 엑시머레이저 수술 장비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 신청인은 구입 장비의 매수대금에 관하여 임대차자금을 이용하기로 하여 신청 외 H임대차와 사이에 임대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 신청인은 위 수술 장비를 통관하여 피 신청인의 병원에 설치하려 하였으나 피 신청인의 사정상 위 장비를 설치할 수 없어 상호협의로 신청 외 Y병원에 먼저 설치하여 주었고 신청인은 피 신청인과의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청인 자신의 명의로 동일기종의 수술 장비를 수입하여 이를 피 신청인에게 인도하는 한편 임대차시 설대여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 계속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수술 장비가 피 신청인과 H임대차 간의 종전 대여계약에 따른 매매물건임을 확인하는 공증까지 마쳤다. 그런데 피 신청인은 환율의 급상승으로 임대차료 납부가 어렵게 되자 신청인이 임대차료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수술 장비를 신청인에게 재 대여 하고, 신청인은 임대차료 지급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2매를 피 신청인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S대학교병원과 사이에 피 신청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위 수술 장비를 S대학교병원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료 2회분을 H임대차에 지급하였다.
- 한편 H임대차가 자사의 동의 없이 피 신청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시설대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임대차료를 약정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과의 재 대여약정해지를 통보하고, 위 수술 장비의 반환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위 장비를 S대학교병원으로부터 인도받았다.
- 피 신청인은 약정에 따른 계약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상 연대 보증인으로 지출한 통관비용 전액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또한 신청인은 피 신청인과의 사이에 구 장비를 회수 받는 조건으로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 신청인이 이를 불이행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Ⅲ 결론
무역을 할 때 해외에 많은 유사제품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유사 대체품이 존재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그 대체품의 가격 및 품질 기능 등을 면밀하게 따져 보아 상대적인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제품 마케팅을 설정한다.
해외에 수많은 나라 시장 환경에 적응 할 수 있게 하고 주 소비자 계층은 어떤지 시장조사를 한 다음 특정거래형태에 따른 무역 거래를 할 때 규칙에 잘 맞고 국제법에 적합한지를 꼼꼼하게 따져 본다면 성공적인 거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중계무역,   중계무역 사례,   임대차계약,   특정거래형태,   대외무역법,   중개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