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지상주의비판 - 인권의 관점에서

소개글

경제발전지상주의비판 - 인권의 관점에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경제발전지상주의
제 1절 경제발전지상주의와 아시아적 가치
제 2절 아시아적 가치논쟁 : 보편성적 인권과 문화상대주의
1. 인권의보편성
2. 문화적 상대주의
3. 동서양 인권논쟁

제2장 경제발전과 인권
제 1절 국가경제성장과 인권흥정논리
1. 근로기준법개정
2. 1963년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제 2절 국가안보이데올로기
긴급조치 19호

제3장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면서 외면된 인권
제 1절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의 박정희 정권을 중심으로
제 2절 인권 침해 측면
1. 노동자의 인권
2. 주거의 보장
3. 애국과 성

제 4장 맺음말
제 5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한 차이가 인간본연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진성,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21세기의 인권, 한길사, 2000, p99
3. 동서양 인권 논쟁
동서양에서 인권논쟁의 여지는 그들이 두고 있는 사상적 배경과 정치체제, 인권에 대한 생각 등의 그 근본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서구에서는 수백 년이 걸려서야 정치적 인권을 쟁취했고 그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인권을 이룩하였으나, 아시아에서 국가들은 그들보다 먼저 발전하였던 서구 열강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국가발전의 척도를 경제발전으로 두면서 인권에 대한 우선적인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구적 접근
동아시아적 접근
사상적배경
자유민주주의
유교사상
주요국 정치체제
민주주의 체제
권위주의 체제
사회발전의 우선순위
정치발전
경제발전
인권주제의 강조부문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권적용의 우선순위
개인의 권리
공동체(집단)의 권리
인권의 지역 적용 논리
보편주의
문화적 상대주의
인권흥정논리 수용여부
부정적 수용
긍정적 수용
대표적 회의 혹은 선언
세계인권선언(1948)
비엔나 인권선언(1993)
방콕 인권선언(1993)
[ 표 ]동서양 인권 논쟁의 개요 정영선, 동아시아의 인권과 국가 경제 성장 논리, 정치정보 연구 제 2권 제 2호, p235, 1999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구에서는 고전적인 제 1세대 인권이 시민정치적인권이 진정한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이었던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제 2세대 인권인 경제사회문화적 인권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이며, 이들이 제 1세대 인권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서양은 경제발전을 위해 인권흥정논리가 수용되는 아시아지역을 보면서 그러한 논리는 인권억압의 합리화일 뿐이라고 비판을 가하고 아시아에서는 서양에 대해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일 뿐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사실, 인권문제에 대해 서구의 국가들은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보편적 인권의 주장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학살과 잔혹상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영역은 엄격하게 통치하는 현실과, 자국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는 인권문제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94년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무역 최혜국 대우의 내용을 인권개선문제와 연계시킨 점을 들 수 있다. 서구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해를 위해 인권탄압을 행하는 독재국가를 돕는 경우는 여러 차례 존재해 왔다. 이러한 태도는 인권의 보편성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정진성,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21세기의 인권, 한길사, 2000, p106
서구의 불공정성은 헌팅턴, 나이어 등 서구학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헌팅턴은 “ 탈냉전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서구는 서구의 절대성을 유지하고 서구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 군대를 해외에 계속 주둔시키고 있고 UN, IMF 등 각종 국제기구를 통해 서구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으며, 나이어는 미국이 타국의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보편타당한 일률적 기준보다는 오히려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불공정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Aryeh Neier, \"The New Double Standard\", Foreign Policy 105 (Winter 1996) p 91-106, 1996
[제 2장] 경제발전과 인권
[제 1절] 국가경제성장과 인권흥정논리
냉전시대를 종식하고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근대화를 겪는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의 보편적 인식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단기간의 인권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었으며 심지어 필수적이라고까지 인식되었다. 이런 관념은 개발도상국들에게서 시행되어 왔다. 특히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경제성장우선정책이 제 3세게 국가들에 있어서 자유를 유지하고 신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인권문제는 오히려 충실한 경제발전을 파기하거나 위협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정영선, 동아시아의 인권과 국가 경제 성장 논리, 정치정보 연구 제 2권 제 2호, p240, 1999
즉, 경제성장을 우선적인 국가목표로 삼기 위해서 정치적 권리를 유보한다는 ’인권유보이론‘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아예 ’경제발전‘ 자치를 인권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정진성,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21세기의 인권, 한길사, 2000, p101
전자는 ’정치적 인권‘이란 인권의 다양한 항목 가운데 일부이며 특히 서구적인 문화권에서 강조되는 권리일 뿐이라는 입장이고 후자는 생존권을 최우선적 인권으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정진성,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21세기의 인권, 한길사, 2000, p101
싱가포르의 리콴유, 한국의 박정희, 필리핀의 마르코스 등이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요구‘를 좌파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요구로 일축하였고 경제성장을 위해 당분간 정치적 인권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정희는 실제로 1963년 815 경축사에서 “ 경제적 자립을 통한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승공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의 길이며, 민족자주독립의 완전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또 박정희의 구술을 정리한 책인『국가와 혁명과 나』에는 “ 516혁명의 핵심은 민족의 산업혁명화에 있었다는 것을 재강조하고 싶다.……먹여놓고 살려 놓고서야 정치가 있고 사회가 보일 것이며 ……경제재건 없이 공산당에 이길 수도 없고 자주독립도 기약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이젠 영영 죽는 도리 밖에 없다”라고 씌여있다.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역사비평사, 2007, p43
우리나라의 박정희는 먹여놓고 살려 놓고서야 정치가 있고 사회가 보일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는 1960년대의 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이루어진 산업발전과 수출의 증가는 국민총생산의 성장을 이뤄냈다. 1964년 수출목표를 1억달러로 잡았는데, 실제 수출은 1억 1,900만 달러를 이루어냈고 구출드라이브 정책의 결과 1차경제개발 5개년게

키워드

경제발전지상주의,   문화상대주의,   동서양 인권논쟁,   경제발전과 인권,   근로기준법개정,   국가안보이데올로기,   노동자의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