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성전환자의 인권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국에서 성전환자의 인권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서론

제2장본론
제1절 성전환자
(1)성전환자의 의미
(2)성전환자의 특징
(3)성전환자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제2절 성전환자의 현실
(1)성전환자들은 대인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정상적인 취업의 기회 박탈로 성전환자들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3)남성 성전환자들의 법적 불이익 -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
(4)남성성전환자들의 경우 병역 문제가 발생한다
(5)대법원의 성별변경의 허가 기준의 문제
제3절 성전환자의 헌법상 권리
(1)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 국가의 인권 보호의 의무
(2)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3)자기 결정권
(4)소수자의 보호
제4절 성전환자에 대한 외국의 동향
제5절 성전환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향
(1)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법적 허용
(2)성전환자의 성전환수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3)차별금지법안 필요
(4)성전환자를 위한 교육 취업시스템
제6절 성전환자 권리와 의무의 한계에 대한문제
(1)성전환자에게 입양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2)여성에서 남성성전환자의 군대 문제

제3장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호의 의무
(2)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3)자기 결정권
(4)소수자의 보호
제4절 성전환자에 대한 외국의 동향
제5절 성전환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향
(1)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법적 허용
(2)성전환자의 성전환수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3)차별금지법안 필요
(4)성전환자를 위한 교육 취업시스템
제6절 성전환자 권리와 의무의 한계에 대한문제
(1)성전환자에게 입양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2)여성에서 남성성전환자의 군대 문제
제3장 결론
*참고자료
제1장 서론
2001년 하리수, 그녀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 성전환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환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에 신기해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모습에 신기해하고, 관심을 가졌을뿐 그들의 인권의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TV에서 그들의 인권의 문제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묵과 했다 그로부터 7년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사회분위기와 남자와 여자로 양분화된 젠더 규범 때문에 몇몇 트랜스젠더를 제외하고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6년 대법원이 성별정정을 사실상 허가 하면서 성전환자들의 성별 정정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성별정정의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로 성별정정을 받는 성전환자들은 소수라고 한다. 또한 성별정정의 길만 협소하게 열려있을 뿐 성전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은 성에대한 보수적인 시각에서 비롯되고, 다수와 다른 소수로써 외면 당해왔던 역사 속에서는 금기시 되었던 성전환자들은 더욱 소외되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성전환자들의 문제가 이미 새로운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제 우리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할때 가 온 것이다.
이하 본론에서는 성전환자의 인권의 현실과 우리나라 대법원 성별정정허가기준의 문제점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가 앞으로 입법정책을 통해 성전환자들을 보호해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 현재 우리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성전환자에게 입양을 허용할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본론
제1절 성전환자
(1)성전환자의 의미
성전환증의 의미가 동성애나 의상도착증과 같이 혼동하여 쓰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성전환자=동성애자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성전환자의 인권에 대한 고찰을 하기위해선 성전환증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1)성전환증
대한의사협회는 성전환증(transsexualism)이란 해부학적인 성과 정신적 성에서 성적 주체성의 불일치를 주 증상으로 하는 성정체성장애를 말하며, 성주체성장애의 가장 심한 형태로서, 자신의 선천적인 생물학적인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과 부적절함을 느끼며, 최소한 2년이상 자신과 반대되는 성의 일원으로 살아가거나 인정받고자 하며, 일차 및 이차적 성징을 제거하고 상대 성징을 얻으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증상에 의해서 성전환증은 자신의 성기에 대하여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그 제거를 갈망하며 변태성욕이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반대 성의 복장 및 화장을 하고 다니게 된다.
성전환증에 대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원인으로 크게 2가지를 드는데, 첫째는 태아신경계통 발달에 산전(prenatal)성호르몬의 영향을 받거나, 둘째 산후(postnatal)사회 및 정신적인 영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영호,『성형외과학』,의학신문사(1993),제 27장 12면
생물학적인 요인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에 좌우된다고 보고되었다. 곧, 어려서부터의 보모의 태도, 양육방법 및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병훈, 성전환증의 정신의학적 평가,『季刊 진리 자유』통권 제 8호 (1991년 봄호). 44면
2) 의상 도착증과의 구별
이러한 성전환증은 이성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 변태적인 성욕을 느끼는 의상도착증과는 확연히 다르다. 의상도착증은 자신이 남성 혹은 여성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부인하는 태도 없이 단지 이성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하며, 성전환증은 자신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부인하며 변태적인 성 욕구가 없다는 것이 양자의 기본적인 차이점이다.
3)동성애와의 구별
많은 사람들이 성전환증를 동성애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물학적으로 같은 이성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기본적으로 동성애는 자신의 성에대한 일체감을 가지고, 즉 자신이 남자 혹은 여자라는 성적 일체감을 가지고 같은 성을 가진 동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반면 성전환증은 자신이 가진 생물학적인 성을 혐호하고 자신의 성에대한 일체감 없이 동성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즉, 성전환증인 사람에게는 단지 동성을 사랑하거나 좋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성애자들과 같이 정신적으로는 자신과 다른성을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4)성전환자
위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하여 보면 성전환자는 의상도착증자, 동성애자와는 다른 성전환증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점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외부 성기성형을 하여 완벽하게 반대의 성의 외형으로 바뀐사람으로 성전환자를 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성전환자는 성전환증에 의해 설명되는 사람을 말하는것이지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고찰의 범위도 성전환증에의해 설명될수 있는 모든 성전환자의 인권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성전환자의 특징
성전환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성전환자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는 다른 반대의 성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지능은 극히 평균적이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평균이상인 경우도 있다.
둘째, 성전환자에게는 이성에 대한 전환의 욕구가 강하다. 이 욕구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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