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독점 소송의 사실관계요약과 쟁점분석

소개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독점 소송의 사실관계요약과 쟁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1. 사건(MS반독점소송)의 전체적 경과
(1) 소송의 개관
(2) 소송의 주요일지
2. 소송의 제기와 내용
(1)제소의 배경
(2)소송의 내용
1)미 법무부와 20개주정부의 주장
2)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장
3) 최종 판결
3. EU의 공정경쟁 위반 판결
(1) 판결 내용
4.MS와 한국MS의 시장지배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판결
(1)판결내용

Ⅱ. 제1심판결
1. 사실확정판결
2. 법률적용판결
3. 최종판결

Ⅲ. 항소심 판결

Ⅳ. 소견
-마이크로소프트사 소송의 의의

본문내용

든 결정을 무효화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잭슨 판사의 소급적 자격박탈을 결정했고 환송 이후의 판결절차에서는 잭슨 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할 수 없다고 명령하였다.
Ⅳ. 소견
-마이크로소프트사 소송의 의의
MS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소비재 제품들과 차이가 확연한 지식,정보화 시대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 이를 반독점행위나 시지남용행위로 규정짓는 데 있어 분명히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생활만 보더라도 유형, 무형을 막론하고, 국내, 국제를 막론한 인터넷 쇼핑부터 시작해 유비쿼터스시대를 맞이해 시공의 구분마저 모호해진 상태인데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한 급속한 경제적 구조와 행태의 변화에 따른 법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사실이다. 일례로 “MS와 한국유한회사의 시지남용권”에 대한 공정위의 판례에서 MS의 결합판매행위는 위법이나 카메라폰, MP3전자사전과 같이 IT제품의 기능통합은 그 특수성이 인정되어 위법이 아니다. 이에 대한 비교를 표로 나타낸 것만 간단히 살펴보아도 IT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인터넷관련 산업들의 각각의 특수성과 상호 이해관계의 충돌의 형태가 너무도 다양해 이전의 소극적 독금법으로 규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MS사건은 이같은 법리의 미비를 대표하는 신호탄이다. 셔먼법 제1조와 제2조라는 것 자체가 해석하기에 따라 의미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그 규정 내용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이 일차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며 이에 반독점, 시지남용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대 기업 MS의 관련시장이 소프트웨어, 즉 무형의 시장이기에 이렇다할 법규정을 적용하기에도 석연치 않고 MS의 주장을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아 넘기자니 독점화 행태가 너무도 과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법적용을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선 전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독과점들이 마음껏 독점화를 이루고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를 보아 넘길 수밖에 없는 폐단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 관련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결국 이 사건은 온라인 산업, 혹은 정보산업의 대명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방침에 대한 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에서 주지했듯 지금까지의 경쟁법리가 온라인 산업, 소프트웨어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이다. 온라인 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먼저 이를 독립한 상품으로 볼지 개별적인 구성요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앞으로의 경쟁법적 판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기에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MS소송사건은 1)현행독금법의 온라인산업에서의 적용의 적합성 문제, 2)이에 대한 한계설정의 문제, 3)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경쟁촉진의 문제, 등 새로운 문제제기의 근간이 된다.
또한 이 기나긴 소송의 경과를 살펴보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드는 생각은 ‘거대한 시작’에 비해 ‘미미하고 허탈한 결과’로 인한 실망감이었다. 실제로 MS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연방거래위원회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연방법무성이 20개 주 정부와 함께 사법부에 제소함으로써 본격화되었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MS에 대한 국민여론이 서서히 변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 배경으로 볼 때 민주당정권인 클린튼 행정부가 1995년부터 MS의 영업행태와 관련하여 독점규제절차에 착수한 것 자체가 연방독점금지정책의 새로운 반전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현행의 소극적인 독금정책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무색케하는 항소심 결과에 대한 아쉬움 인 것이다. 실제로 그 전개과정에 있어 1심판결이 내려진 때와 항소법원의 일부인정, 일부환송을 거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2사분할의 결정이 번복되고, 주요쟁점에 관한 항소심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진 사실은 전반적인 독과점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한계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건이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점적인 정책결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여론분열의 사태가 심각했을 것인데 연방법무성과 20개 주 정부와 더불어 사법부에 제소했고 이러한 사법절차의 개입으로 그러한 위험이 제거되는 사실에도 우리나라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의 흐름과 주요쟁점(2), 정호열, 과학기술정보포털서비스.
는 점도 들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인터넷 브라우저의 이용에 대해 운영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운영체제의 시장 우월성은 필연적으로 독점으로 이어진다. 전 세계 운영체제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MS가 그들의 독점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윈도의 소스코드공개와 함께 이를 자유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비교적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운영체제를 사회화시켜 그들의 독점력을 제거하고 운영체제는 이미 사회화된 상품임을 명확히 한다면 언제까지고 지속될 수밖에 없는 MS의 독점력을 와해시켜 보다 건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어 본다.
【참고문헌】
-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제1심판결 분석’, 정호열, 저스티스 통권 제65호,2002
-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의 흐름과 주요 쟁점(1), (2)’, 한국공정거래협회,정호열,2002
-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MS 반독점 소송 합의에 따른 시사점‘, 박용우,2001
- ‘마이크로소프트사 사건과 미국 독점금지정책의 향방‘정호열, 한국비교사법학회,2001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MS와 ’한국유한회사심의’,‘EU경쟁법’관련 판례)
- 마이크로소프트 사 홈페이지(www.microsoft.com)
- ‘1998년 MS소송의 쟁점분석’, 정호열, 경제법 연구 제8권(중앙정보도서관)
- 판례검색 (www.findlow.gov)
-한국 과학기술정보 홈페이지 (www.yeskist.net)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행위에 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MS사건전담팀, 2005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법 REPORT>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독점 소송의
사실관계요약과 쟁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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