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

본문내용

공동소송인 사이의 판결이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없는데도 재판통일염두에 두는 것은 비논리적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정함이 타당하다.
3.당연의 보조참가관계이론,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이론, 석명권행사론
공동소송인간 판결 결과가 구구하게 나오는 것 피하기 위해 주장공통원칙 외에 당연의 보조참가이론,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이론, 석명권 행사론 등이 고려된다.

키워드

공동소송인독립원칙의 수정,   주장공통,   증거공통,   당연의 보조팜가이론,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이론,   석명권 행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