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인정되는 경우, 소송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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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인정되는 경우, 소송고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송고지의 요건
1.소송계속중
소송계속중이란 판결절차, 독촉절차, 재심절차가 국내법원에 계속 중임을 말한다.
2.고지자
소송고지하는 자는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이들로부터 고지받은 피고지자이다. 원칙적으로 소송고지행사는 고지자의 자유이다.
3.피고지자
당사자 이외에 소송참가 할 수 있는 제3자, 보조참가, 당사자참가, 소송승계 가능 자를 불문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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