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승계의 절차와 효과, 불복신청법원,형식에 어긋나는 재판

본문내용

당사자에게 소송상의 불이익을 입히게 되어 부당하다. 440조에서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결정 또는 명령한 때에는 이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관설을 부분적 따르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현재 취한 재판형식에 따라 상소방법 취하는 것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상소 종류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키워드

인수승계의 절차,   인수승계의 효과,   불복신청법원 선택,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