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섹터 사업

목차

1. 정의

2. 제 3섹터의 필요성
(1) 공공부문에서의 측면
(2) 민간부문의 측면

3. 제 3섹터의 유형
(1) 지방공기업상의 제 3섹터
(2) 지방자치단체상의 제 3섹터
(3) 사법상의 제 3섹터

4. 공공정책에서의 정부-제3섹터 관계 모델
(1) 정부 주도(government-dorminant) 모델
(2) 제3섹터 주도(third-sector-dominant) 모델
(3) 이중혼합(dual, parallel-track) 모델
(4) 상호공조(collaborative) 모델

5. 서구 각 국의 정부와 제3섹터 관계
(1) 독일 - 이름뿐인 \'복지국가\' 모델
(2) 네덜란드 - 제도적 공유 모델
(3) 스위스 - 민영화보다는 탈중앙집중화
(4) 영국 - 전통적인 \'정부주도\' 모델의 변화
(5) 이탈리아 - 제3섹터로 향하는 강한 추세

6. 우리나라의 제 3섹터

본문내용

따라 환경, 여성인권, 자족단체 등이 정부정책에 대항하거나 정부정책이 없는 곳에 독점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정부의 법적,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6. 우리나라의 제 3섹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지방의 제 3섹터형 사업은 1962년에 설립된 부산위생주식회사이다. 이것은 부산시내의 분뇨수거 및 처리를 목적으로 부산시가 34.4%, 민간인이 65.6%를 출자해 설립되었다. 그 이후 1960년대 말 박대통령의 지방연두순시에서 지역사회개발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주체로서 민관 공동출자로 회사설립을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되어 다수의 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 81)
이들 기업은 법적장치의 미흡, 출자제한에 따른 증자 불가로 인한 회사성장의 불가, 자치단체 채권보증으로 인한 부담 과중 등의 요인으로 대부분 부실경영을 면치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는 폐지되고 일부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1989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등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 3섹터 형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1991년 내에 각 시도별로 시범사업 하나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각 자치단체에 독려한 바 있다. 또한 1992년에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민관공동출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남의 장흥 표고유통공사가 1992년 3월에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고 동년 4월에 공사 창립함으로써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을 비롯하여 5개의 기업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94년에는 경남무역을 비롯한 3개의 기업이 설립되고, 1995년에는 안성축산과 대구종합무역 등 4개의 기업이, 1996년과 1997년에는 전남무역과 부산관광을 비롯하여 5개와 3개의 기업이 설립되었다.
각 시.도에서도 민간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업성검토와 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2003년 현재는 29개의 제 3섹터기업이 설립되었고, 이들은 주로 유통이나 무역, 상품생산 등 영리성을 추구하는 분야들로 구성되어 있다. 거의 25%~50% 미만에 출자가 이루어진 기업이 많지만 지방자치 단체가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지방공사 형 제3섹터도 9개가된다.

키워드

제3섹터,   공사혼합기업,   정부부문,   민간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