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방송, 전송의 개념 (저작권법)

소개글

공연, 방송, 전송의 개념 (저작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은 실연자와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연자의 실연이나 방송사업자의 방송물을 동시 또는 이시에 송신 또는 재송신하는 것이 방송의 개념에 속한다면, 그 이용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갖지만, 공연에 해당하면 이용자는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현행 저작권법은 전송권을 신설하였으나 실연자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키워드

공연, 방송, 전송의 개념 (저작권법),   공연, 방송, 전송의 개념 ,   공연, 방송,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