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호주의의 문제점과 한계

소개글

신호호주의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본론
Ⅱ. 신 보호주의에 대한 특징
1.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징
2. 신보호 무역의 등장배경
3 .신보호 무역의 정책적 수단
- 관세(Tarrifs)
- 쿼터(Quotas)
자율수출규제 / 시장질서 협정
- 규제적 수입장벽
- 보조금(Subsidies)
외환통제(Exchange Controls)
- 상호주의
공정무역
4, 신보호 정책의 이론적 근거
Ⅲ 신보호 무역의 한계
1. 신 보호 무역주장에 대한 반박
2. 신 보호 무역의 한계
Ⅳ.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보호무역의 인한 자원의 비합리적 배분 효과
보호무역정책으로 생산특화가 억제되어 생산자원이 비합리적으로 배분됨에 따라 산업의 생산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생산자원은 보수가 낮은 산업에서 높은 산업으로 이동되고 이에 따라 생산특화가 촉진됨으로써 산업의 생산능력이 향상되는데, 보호무역정책이 실시되면 생산특화가 왜곡되고 이에 따라 생산자원이 비능률적인 산업으로도 이동되어 전 산업의 생산능률이 감소됨으로써 생산량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 생산활동의 침체
보호 무역정책으로 국내외 산업간의 자유경쟁이 억제됨에 따라 산업의 경쟁심이 둔화되어 생산활동이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 보호조치의 혜택을 받는 산업은 폐쇄적비능률적안일한 경영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높은 이윤율, 낮은 자본회전율, 높은 가격의 악순환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생산시설 및 생산규모의 확대가 지연되고 제품의 전문화고급화다각화가 부진하게 될 뿐 아니라 국내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어 소비의 대량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리고 산업구조가 미약하여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미비하고, 이에 따라 수출기반의 조성이 지연되는 폐단이 있다.
- 효용수준의 저하
보호무역정책으로 외국상품의 수입량이 감소되고, 이 수입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상품의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효용수준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는 국내외의 어느 상품을 막론하고 가격이 싸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많이 구입하여 소비할수록 그 효용수준이 향상된다. 그러나 외국상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입량이 감소되지 않을 수 없으며 관세액만큼 수입상품의 가격도 상승되고, 이와 더불어 이 수입품과 유사한 국내상품의 가격도 상승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관세 등 수입규제조치에 의하여 상품을 비싼 값으로 구입해야 하므로 효용수준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 정경유착 폐단에 따른 피해
무역에 대해 국가가 정책수단으로써 개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에 따른 피해를 보게 된다. 어느 이익집단이 유리한 방향으로의 정책 수립을 위해 기업이 정치계에 금품의 대가로 부조리한 정책을 요구하게 하게 되고 정경유착의 폐단의 가능 성이 커진다. 예; 수입할당권 배분에 관한 문제
- 교역상대국의 궁핍화조장
과도한 수입제한조치로 교역상대국의 수출을 제해시킴에 따라 그 나라 경제의 궁핍화를
조장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조치로 교역상대국의 경제적 손실을 조장시키고 궁핍화를 조장시키는 대외통상정책을 근린궁핍화정책이라고 한다. 근린궁핍화정책이란 대외무역을 통한 일국의 경제적 이익은 타국의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도한 수입억제정책 및 수출장려정책을 실시하여 타국의 희생 위에 자국의 번영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대외통상정책을 의미한다. 이 정책의 주요한 수단은 관세수입과징금수입할당제 등 과도한 수입억제조치와 수출보조금저임금정책 등 지나친 수출장려조치, 그리고 평가절하에 의한 수출확대 및 수입억제의 동시적 조치이다. 이러한 근린궁핍화정책은 외국으로부터 강력한 보복조치를 촉발시키므로 국제무역질서를 교란시키고 국제적 선린주의를 파괴한다. 1930년대 세계 경제공황 시에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보호무역정책에 의한 이러한 정책을 잇달아 실시했기 때문에 국제무역은 현저히 위축되었고 공황은 더욱 심화되었던 것이다. 세계정책론 신현종 저 박영사(2005)160-162쪽
Ⅳ.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 두 차례의 oil shock로 인하여 전후 최대 불황을 겪은 세계무역의 흐름으로 나타난 신 보호무역주의는 국제 무역왜곡 ,국내 생산왜곡, 요소사용 왜곡 현상에 따른 효율성 저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생산 저하, 교역상대국의 궁핍화조장, 자원의 비합리적 배분 효과, 정경유착에 따른 부조리한 폐단등 많은 문제점과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주의의 문제점과 비판도 많지만 현시점과 같은 세계와의 흐름 속에서 신보호주의는 더 이상 최선의 선택이 아닐 것 이다. 어떤 정책이나 모두의 이익과 입장을 보장할 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경쟁력 약화 피해 산업을 위해 강력한 보호 정책을 펼쳐서 그들의 퇴출과 손해를 막는다면 경쟁력 있는 산업이나 가격의 증가와 다양한 선택권을 빼앗김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이익을 줄고 손실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즉 다수의 소비자의 희생위에 소수의 생산자이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다만 희소한 자원의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얻은 큰 이익을 피해를 입은 생산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되고 국민의 식량문제 관련된 중요한 산업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가장 뚜렷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강력한 보호주의의 타당한 근거를 잃고 있는 상황속에서 국가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과 우위를 위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공정무역의 실현 촉진 및 상호주의의 수용 확를위해 질서있는 수축 유도와 불공수출 근절, 수출 산업에 대한 특혜조치 축소,전문성있고 자질있는 정부관료의 자질 향상을 통한 통상협상 능력의 강화, 양식적이고 유능한 로비스트를 통한 로비활동강화, 부당하고 차별적인 통상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국제정치,경제에서의 자주적 통상정책 강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참고자료
- 국제경제학 - 이론과 정책, Paul r. Krugman, 시그마프레스(2007)
- 국제경제학, Steven Husted, Michael Melvin, 시그마프레스(2007)
- 세계통상정책론, 박영사(2003)
- 국제통상정책론, 박희종전형구, 두남(2006)
- 자본주의 재정의(도서출판 푸른숲, 1996) 사와 타카미츠/홍성태 옮김
- 오근엽(2004),『국제무역론 = International trade』, 서울, 學現社
- 국제통상정책 (2007) 박종수저 백산 출판사
- 국제 통상론(2006) 강인수저 박영사
-인터넷 검색
-http://blog.naver.com/cnmps?Redirect=Log&logNo=120018784989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 LG경제연구원 (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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