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신의칙의 적용범위

Ⅲ. 신의칙 위반의 형태

Ⅴ. 신의칙 위반의 效果

본문내용

사간의 고용관계(해고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55, 징계 - 89. 12. 12. 선고 88누8869, 93. 12. 28. 선고 92다34858)
4. 소권의 남용
소권의 남용이라 함은 소권을 법의 취지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로서 이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소권의 남용은 신의칙의 발현 형태의 하나인 권리남용의 원칙의 소송법상의 발현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소권의 남용은 소권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의 원칙과 다르다.
Ⅴ. 신의칙 위반의 效果
신의칙에 반하는 소송행위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그 소송행위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정하여 진다. 즉 소송절차 중의 하나의 소송행위이면 무효일 것이고, 증거의 채부 등과 관련된다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여 무시될 것이고, 나아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신의칙 위반의 소송행위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에 확정 전에는 상소로서 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당연무효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 판결의 집행 후에는 일정한 경우(판결의 편취 등)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위반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민사상의 신의칙 위반과 관련한 개별규정의 적용으로 해결될 수 있으므로 소송법상의 신의칙 위반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신의칙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행위와 관련된 것(부제소합의 등)은 당사자의 원용을 기다려 판단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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