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조, 신의성실의 원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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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의성실의 원칙
Ⅰ.서설
1.의의
2.신의칙의 법적 성격

Ⅱ.신의칙의 기능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1.신의칙의 기능
2.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Ⅲ.신의칙의 적용범위와 적용 및 적용의 한계
1.신의칙의 적용범위
2.신의칙의 적용
3.신의칙 적용의 한계

Ⅳ.신의칙의 파생원칙
1.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2.실효의 원칙
3.사정변경의 원칙

Ⅴ.결어

본문내용

만 판례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만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Ⅴ.결어
신의칙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을 구체화하고, 보충하며 더 나아가 이를 보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신의칙의 자의적인 운용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일반규정에의 도피\'는 허용되지 않는다.

키워드

민법,   신의성실,   신의성칠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