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복제권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저작권법상 복제권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복제의 요건

Ⅲ. 저작권법상 복제권

Ⅳ. 관련문제

Ⅴ. 복제권의 공동화 문제

Ⅵ. 일시적 저장의 경우

본문내용

컴에 내장된 램에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은 충분히 고정의 요건을 충족하기 이 때문에 복제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2) 부정설
화면에 짤막하게 투사되거나, 컴의 기억장치에 순간적으로 머무는 것과 같은 순간적이거나 일시적인 복제는 고정의 정의에서 배제되므로 복제라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소결
아날로그시대의 복제와 달리 저장이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 일시적 복제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본다. 다만 하드 디스크나 비휘발성 저장장치에 저장되는 경우는 그 취급이 달라져야 할것인 바, 일시적 저장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하되 복제권의 제한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는 저작재산권제한의 포괄 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해결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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