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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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부조에 대하여☆
A.빈곤
1) 빈곤의 개념 정의와 분류
2)빈곤의 특징
3)빈곤선(poverty line)의 정의
4)빈곤선의 종류(결정 방법)
5)빈곤 원인론.
6)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빈곤의 의미
7)한국사회복지 빈곤정책의 개선방향

B. 공공부조
1)부조(assistance)의 개념과 분류
2)공공부조의 개념 정의
3)공공부조의 특성
4)공공부조의 목적과 기본원리
5)공공부조의 분류
6)한국의 공공부조제도
7)외국의 공공부조제도
8)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9)사회수당(사회보장의 보편적 프로그램)

본문내용

하며, 가구원 수 및 연령, 가구 구성상 지위에 따라 급여가 차등적으로 이루어진다. 생계부조는 급여기간에 따라 계속급여와 일시급여로 나눌 수 있으며 계속급여는 거택부조와 시설부조로 나뉘며 거택부조를 원칙으로 한다. 거택부조는 계속급여인 기본급여, 부가급여, 주택급여, 광열비와 일시적 급여인 일시급여가 있다.
②특별부조(Hilfe in besinderen Lenbenslagen)
특별부조는 장애, 질병, 노령 등의 특수한 생활여건에 대한 부조로서 12가지의 특별부조가 있으며 이외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되며 생계부조 수혜자 및 생계부조 비수혜자이나 특별부조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4)미국의 공공부조제도
미국의 공공부조제도는 분립형 공공부조체계로서 대상 및 욕구에 따라 다양한 개별제도로 분리되어 있어 제도별로 선정기준, 급여방식 및 수준, 전달체계, 운영수준이 다르다. 그러나 일부 제도 간에는 급여의 중복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연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①공공부조제도의 현황
종 류
내 용
TANF(AFDC)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이다
EITC
일정수준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한다
SSI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
정부의 현금급여이다
Food Stamp
빈곤가구에 대한 식료품지원을 목적으로 제공된다
Medicaid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 저소득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이다
GA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 혹은 개인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현금(현물)급여이다
8)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박성복, 2002:177-178)
내용
공공부조
사회보험
수혜 대상자 선정
선별적이다
(절대빈곤층)
보편적이다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
자산조사 유무
있다
없다
상태조사 유무
있다
(수혜대상자의 근로능력 여부와 부양 의무자 조사)
있다
(수혜대상자의 일정요건 조사-사망질병실업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사고)
재원
일반조세수입
보험료
수급권에 대한 법적 권리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재분배 효과
수직적이다
(재분배효과가 크다)
수평적이다
(재분배효과가 적다)
기본 전략
발생한 생활상의 고통완화
닥칠 위험에 대비한 저축
보호수준으로서 최저 생활보호
상한선이다
하한선이다
응능성응익성 여부
없다
있다
위험에 대한 포괄성
위험의 원인 및 종류를 불문함으로써 포괄적이다
우발적, 정형적인 위험에 한정한다
9)사회수당(사회보장의 보편적 프로그램)
사회수당에는 가족수당과 아동수당이 있다. 여기서는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겠다.
(1)아동수당의 성격
아동수당은1926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일정의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면 자산조사 없이,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아동, 장애자, 노인 등 가족의 부양부담이 되는 연령층과 특성을 지닌 사람이 수급대상이다.
아동수당은 일반적인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 제도로서 아동을 부양하는 모든 가족에게 지급한다. 또한 직업과 관련된 제도로서 피고용자에게만 지급한다. 개발도상국가, 임금부가적 측면을 지니고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2)아동수당의 특성
첫째.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조 형태로 출발한다.
둘째. 불황기의 저임금보조 또는 전시의 반인플레정책으로 인식된다.
셋째. 출산율 저하의 방지라는 인구정책적 고려로 특히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넷째. 아동수당의 목표는 수평적 균등이다. 아동을 사회가 책임진다는 의식이다.
이 제도는 2차 대전 전후 임금보조제도가 아닌 소득보장제도로 인식이 바뀌었다.
(3)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1942)
가족수당 도입을 주장하였다. 아동 양육이 빈곤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녀가 있는 가족과 자녀가 없는 가족간의 공평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등주의 사상을 가진다. 아동양육은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규범적 사상이 깔려 있다.
아동수당<가족수당<사회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양육과 관련되어 있지만 가족수당은 기타 가족을 보호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가족수당은 임금에 부가해서 지불하는 여러 수당중의 하나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다. 실질임금의 보충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모든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문으로서 아동수당제도로 발전했다.(사회복지사협회,1993)
(4)아동수당의 재정
비용부담 급여 : 정규 급여(해당 아동 수, 나이, 특별한 이유
-아동 혹 부모
일시금 급여(아동출생 수에 따라 감소 추세)
소득대체 급여 : 출생, 육아로 집에 머무는 부모에게 소득을 대체한다.
세금 제도를 통한 급여 : 세제 혜택
급여액에 대한 비판 : 동일액이 아닌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미곤 외. 2000.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범. 2001. 『한국의 사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림길』. 나남출판.
박능후 외. 2002. 『기초보장체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찬용 외. 1998. 『최저생계비 계측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병돈. 2006. “한국과 미국,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급여수준 비교”.『사회복지연구』30: 243-277.
신민정. 2007. “OECD 국가의 공공부조정책 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종근. 2006. “선진국 공공부조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공부조에 대하여☆
A.빈곤
1) 빈곤의 개념 정의와 분류
2)빈곤의 특징
3)빈곤선(poverty line)의 정의
4)빈곤선의 종류(결정 방법)
5)빈곤 원인론.
6)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빈곤의 의미
7)한국사회복지 빈곤정책의 개선방향
B. 공공부조
1)부조(assistance)의 개념과 분류
2)공공부조의 개념 정의
3)공공부조의 특성
4)공공부조의 목적과 기본원리
5)공공부조의 분류
6)한국의 공공부조제도
7)외국의 공공부조제도
8)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9)사회수당(사회보장의 보편적 프로그램)

키워드

공공부조,   부조,   빈곤선,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