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침해의 성립요건

Ⅲ. 침해의 태양

Ⅳ. 민사적 구제

Ⅴ. 형사상 구제

Ⅵ. 마치며

본문내용

(1년 1000만원)
④ 저작권 질서를 해하는 죄
저작자 사칭 공표죄 (1년 1000만원) , 허위등록죄 (3년 3000만원), 무허가 위탁 관리업을 하는 죄 (1년 1000만원) , 신고 없이 저작권의 중개, 대리만을 하는 위탁관리업 (500만원 ), 촉탁자의 동의없이 이용(500만)
3. 침해물의 몰수와 양벌 규정
①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②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하는 벌금형을 과한다.
Ⅵ. 마치며
개정법은 등록의 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된 권리의 침해시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침해죄에 해당하는 권리를 명시하며, 형량을 5년 5000만원으로 늘리는 등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부수 추정, 몰수 규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 정보청구권 ( 서류제출명령제도 )의 도입을 고려할만하다. 재판외의 효율적 분쟁해결제도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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