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학습권, 여권, 사회복지권, 양육권, 노동권, 참정권, 환경권, 저작권]교육권, 학습권, 여권, 사회복지권, 양육권, 노동권, 참정권, 환경권, 저작권 분석(교육권, 학습권, 여권, 사회복지권, 양육권,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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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학습권, 여권, 사회복지권, 양육권, 노동권, 참정권, 환경권, 저작권]교육권, 학습권, 여권, 사회복지권, 양육권, 노동권, 참정권, 환경권, 저작권 분석(교육권, 학습권, 여권, 사회복지권, 양육권,노동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육권
1. 의무교육의 실태
2. 고등교육의 기회 보장 실태
3. 유아교육의 취원율
4. 장애학생을 위한 무상교육 및 지원 실태
5.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보조 실태
6. 근로청소년의 학력 취득 기회의 보장 실태
7. 부모의 교육의무의 제도화
8. 국제교육의 증진

Ⅱ. 학습권

Ⅲ. 여권

Ⅳ. 사회복지권
1.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2. 사법기관의 침해와 구제
3. 행정적 특별소송 절차 마련
4. 사회복지법상의 형벌규정 개정
5. 사회복지법상의 각종 위원회의 권한 강화

Ⅴ. 양육권

Ⅵ. 노동권

Ⅶ. 참정권

Ⅷ. 환경권

Ⅸ. 저작권
1. 연속 복제 방지 시스템(SCMS, 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2. 암호화
3. 접근제어
4. DRM(Digital Right Management)
5. 저자권관리정보 : 워터마킹
6. 하드웨어 통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탈리아의 파브리아노(Fabriano) 지방에서는 제지공장들이 난립하자 이들 공장에서 생산되는 종이는 형태나 질, 그리고 가격을 구별하기 위해서 마치 상표처럼 젖은 종이에 제품에 대한 출처, 형태 및 종이 질에 대한 정보를 삽입한 것에서 유례되었다. 현재에는 지폐의 위조 방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워터마크의 개념은 1990년대 초에 정립되었고,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워터마크라는 용어는 1993년도 Trikel이 \"watermark\"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인 워터마킹 방법과 디지털 워터마킹 방법이 다른 점은 기존의 워터마킹 방법은 복제 시 워터마크가 제외되어야하지만 디지털 워터마킹은 불법 복제나 변형 후에도 변하지 않게 하는 기술이다. 워트마킹 방법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디지털 컨텐츠에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는 정보를 삽입하여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다(Ownership assertion) 두 번째로 디지털 컨텐츠의 무단 복제와 무단 배포를 막기 위해서 컨텐츠 복사본에 대해서 각각 유일한 워트마크를 삽입하여 마치 사람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방법이다.(Fingerprinting). 이 경우 무단 복제 컨텐츠가 발견되면 어디에서 복사된 것인지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는 컨텐트를 복사하거나 재생하는데 특별한 하드웨어 장치가 필요한 경우, 디지털 워트마크가 컨텐트에 삽입되어 컨텐트를 복사할 수 있는 횟수 등을 제어하는데 워트마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경우 매번 카피가 일어날 때마다 하드웨어가 워트마크를 수정하게 되므로 나중에는 더 이상 카피하지 않게 될 것이다.(Usage control) 이외에도 컨텐츠의 훼손여부나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기능(Authentication and integrity verification)과 컨텐츠에 추가적인 정보를(Content labeling)를 삽입하고자 할 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듯디지털 정보의 불법적인 내용 조작을 막고, 영상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있다.
디지털 워터마크는 방화벽이나 공용키 알고리즘 등으로 해독된 영상에 대하여 부가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워터마킹을 사용하는 기술적 보호 서비스는 콘텐츠 배포자에게 배포전에 콘텐츠에 마크를 하고 그 이후에 콘텐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 올려진 워터마크 된 저작물은 웹을 탐색하는 스파이더를 사용해 추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디지마크(Digimarc)사의 마크스파이드(MacSpider)는 웹을 스캔해서 언제 어디에서 마크된 이미지가 발견되었는지에 대해 온라인으로 보고해 준다.
일반적으로 마크된 저작물에 수록되는 것은 권리자의 소유에 관한 정보뿐이다. 그러나 계약 조건이나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대상물에 기록될 수 있다. 이 경우 워터마킹된 이미지들을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들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 할 것이다. 또한 허용 가능한 복제(혹은 디스플레이) 횟수를 제한할 수 있고, 인정키 기술, DRM 등 다양한 복제 방지 기술과 접목시킬 수 있어 단순히 권리 관리 정보를 나타내는 기술이 아닌 사실상 가장 파괴적인 저작권 보호 기술로 둔갑할 수 있다.
6. 하드웨어 통제
독점적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의 기술개발은 소프트웨어를 통한 저작권 보호에 거치지 않는다. 인텔과 IBM같은 대기업들은 음악 비디오 소프트웨어용 복사 방지 보호장치를 스토리지 드라이버나 메노리 카드 칩 기타 하드웨어 부품에 직접 넣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IBM, 인텔, 마츠시타 일렉트릭, 도시바가 포함되어 있는 4C 엔티티(4C Entity)라는 단체는 상호암호인증기술(CPRM; Content Protection for Recordable Media)이라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특정 타입의 파일들이 Zip 드라이브나 마이크로 드라이버, MP3 플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플래시메모리 카드같은 휴대용 장비로의 전송되는 것을 막는 기술이다. 4C그룹은 그들의 제안을 국가 정보 기술 표준 위원회(NCITS)에 제출하여, 국제표준안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다행히도 4C 제안은 철회됐지만, 4C 그룹은 이 분야의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들은 CPRM 기술뿐 아니라 CPPM(Content Protection for Prerecorded Media)이라는 관련 복제 방지기술의 라이선스 및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CPPM은 이미 DVD오디오를 비롯한 매체에 사용되고 있다.
반도체 칩 제조 회사인 시러스 로직(Cirrus Logic)도 DRM선두업체인 인터트러스터(InterTrust)사의 복사 방지 기술을 포함한 칩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인터트러스터는 라이츠칩(Rights Chip)이라는 독자적인 칩도 만들고 있는데, 이 칩은 디지털 음악 장비나 심지어 데스크톱 컴퓨터에까지 복사방지 기술의 기초를 놓는데 사용될 수 있다. 노키아의 경우 MP3 가능한 휴대폰에 컨텐츠 보호장치를 추가할 생각으로 인터트러스트의 5%지분을 매입했다.
CD역시 복제 방지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독일 BMG는 복제방지 기술이 적용된 13만개의 CD를 시험했다. 하지만 복사방지가 된 CD가 재생기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용자들이 항의했기 때문에 BMG의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셜 뮤직은 메이저 음반사 중 최초로 복제 제한 기술이 적용된 CD를 미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라 공식 발표했다.
참고문헌
노기호(2008) /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교육권한의 범위와 한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백성기(1999) / 가족법에 의한 양육권 면접교섭권, 창조문화
오규석(1994) / 사회복지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이병훈(2009) / 경제위기와 비정규직의 노동권, 한국산업노동학회
장상희(1996) / 여권운동과 여성범죄,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최인화(2011) / 교원의 교육권 보장과 그 한계, 미국헌법학회

키워드

교육권,   학습권,   여권,   사회복지권,   양육권,   참정권,   노동권,   환경권,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