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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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환경법과 환경규제

Ⅱ. 본론
1. 환경법과 환경규제수단
(1) 환경계획
(2) 환경기준
(3) 환경영향평가
(4) Command-and-Control에 의한 배출규제
2. 환경규제의 실패
3. 환경규제의 법적 모델
4. 환경문제의 해결수단으로서 환경법의 적정성
(1) 환경입법의 문제
(2) 환경행정조직
(3) 환경법상 규제수단
(4) 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의 복잡세분화
(5) 환경법의 실효성 - 집행결함(Vollzugsdefizit)
(6) 환경법의 비공식적 회피
(7) 환경법과 효과적인 권리구제
5. 미국의 환경관련 법제
(1) 청정 대기법
(2) 긴급대처계획 및 지역주민의 알 권리에 관한법
6. 국내․외 환경 관련 판례

III.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
그리하여 의회는 주정부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주정부가 대기오염규제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기술적 기원, 주정부간의 협조 사업을 원조하여 오염원인의 연구, 개발사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긴급대처계획 및 지역주민의 알 권리에 관한법 (The Eme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 to Know Act of 1986)
1986년 10월17일 제정된 긴급대처계획 및 지역주민의 알권리에 관한법은 지방자치체에 있어서 긴급대처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의 확립 및 지역주민에게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기업의 보고업무가 그 골자가 되고 있다. 지역주민을 화학공장의 사고에 의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소정의 유해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기업은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보고를 주-지방의 관할당국(주위원회, 지방위원회, 관할소방서, 연방EPA, 주공무원)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 하였고 주 지방 관할당국은 이 정보를 기초로 당해 지역의 긴급대처계획을 세운다. 이 법의 쟁점은 당국에 제공된 정보의 대부분이 지역주민에게 공개되며, 정보접근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공개를 위한 절차를 당국이 제정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이 보고의무가 기업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당국에 보고된 정보를 누구나 입수가 가능해지면서 기업대한 나쁜 정보가 있더라도 사회일반에 공표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이다.
6. 국내외 판례
(1) 국내 환경 관련 사례 및 판례
1) 일조권.조망권 침해 여부에 따른 판례
사례 :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8일 성동구 금호동에 14~24층 규모의 롯데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일반주택 소유자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주택이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연속 2시간30분 동안 일조를 받았지만, 아파트 신축 후에는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또 하늘을 가린 비율도 32%가 늘어나 환경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하면 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권 침해에 따른 주택 가치를 계산하고 추가 난방비, 조명비 등을 합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 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주택 가격에서 환경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라고 규정했다.
원고의 주택가격 하락과 추가 난방비, 조명비 등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 보상가격은 구체적으로 일조권이 침해된 데 따라 주택가격의 7%~8% 수준인 1725만원을, 난방비 27만원, 또 조명비 459만원 등 총 2200만원 규모다.
# 일조권ㆍ조망권 계산은 누가?
금호동 아파트 관련 환경권이 주택가격의 20%라는 법원 판결에서 20%라는 수치는 원고 측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해서 제출한 자료에 나온 수치다.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얼마나 침해받는지,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은 현재 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 사업단과 상지대 일조권 분석팀이 담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 사업단은 10여 년 전부터 피해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 금액을 산정해주고 있다. 피해금액 산출에는 4주 정도 걸린다. 상지대 일조권 분석팀은 피해 정도에 대한 보고서만 제공하고 피해 금액은 감정평가사가 따로 하는 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건물 전면의 중심이 거실 앞쪽 또는 발코니 쪽 등으로 구체화돼 있기 때문에 거실 중간쯤에서 앞을 바라볼 때 막힘의 정도를 갖고 분석한다.
2) 소음분쟁 판례
- 부천시 원미구 A연립주택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가 입증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가구당 30만~6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배상액이 1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소송 감정 등에 들어간 비용만 수천만원을 넘어 결국 이중피해를 입게 됐다. 이처럼 소음은 인과관계 규명과 피해입증 책임이 원고 측에 있어 아직까지는 소송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다.
(2) 국외 환경 관련 사례 및 판례
1) 엑손 발데즈호 기름 유출 사건(Exxon Valdez Oil Spill Case)
가. 사고 발생 경위
1989년 3월 23일 밤 9시 12분 경 대형유조선 엑손 발데즈호는 발데즈 기름 터미널(Valdez oil terminal)에서 125만 배럴의 기름을 싣고 미국 알래봬?연안의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Prince William Sound)를 경유하여 남쪽으로 가던 중이었다.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를 벗어나는 출항항로에서 크고 작은 빙산들이 발견되자 선장 Joseph Hazelwood는 해안경비대의 해상교통관제센타에 무전통신을 하여 진입항로인 북행항로 이용 허가를 받았다. 그후 선장이 선실로 내려오면서 단독 항해 자격이 없는 삼등항해사에게 Busby 섬을 지나면 배를 다시 남행항로로 돌릴 것을 지시하였다. 배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던 삼등항해사는 조타수에게 항로를 바꾸기 위해 배를 돌리도록 지시하였으나 배는 제대로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밤 12시 4분 경 블라이 암초( Bligh Reef)에 부딪쳤다.
암초에 부딪친 충격으로 엑손 발데즈호는 11개의 화물탱크 중 8개, 5개의 발라스트 탱크 중 3개에 구멍이 생겼으며, 순식간에 원유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는 탱크에서 쏟아져 나온 원유로 뒤덮였다. 사고 직후 선장은 발데즈 기름 터미널과 해안경비대에 신고를 하였으나, 발데즈 기름 터미널과 해안경비대는 이같은 대규모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한 비상조치체제를 갖추지 못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사고지역은 헬리꼲터와 보트에 의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서 유출 초기단계에서 대처하기가 어려운데다가 불어닥치는 강풍으로 유출된 기름의 방제작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다.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태우거나 활대(boom)와 그물국자(skimmer)로 걷어내는 방법, 다른 분사제를 뿌리는 방법, 선체에 남아있는 기름을 콘테이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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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환경법,   환경계획,   환경관리,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