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간접고용에 대한 연구

소개글

노동관계법상 간접고용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간접고용의 의의와 유형

2. 간접고용에 대한 법률규정

본문내용

으로 보는 것이다.
이 조항은 뒤에서 살펴보듯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을 낳게 된다.
(3)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책임
파견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두어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면서(제34조 제1항 본문), 근로계약 체결권자로서의 사용자의 지위에 수반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게 중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가산수당의 지급과 연월차대체수당의 지급, 제8장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만을, 실질적인 지휘, 명령하의 노무제공에 수반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게)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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