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개념

소개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2. 불이익 취급
1). 불이익취급의 의의
2).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3). 불이익취급의 처분
※ 관련 판례

3. 황견계약(비열계약)
1). 황견계약의 의의
2). 황견계약의 유형
3). 비열계약의 적용 예외
※ 관련 판례

4. 단체교섭의 거부
1). 단체교섭거부의 의의
2).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시

5. 지배/개입, 경비원조
1). 의의
2). 지배/개입의 성립요건

6. 부당노동행위 구제
1). 의의
2).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의 특징
3). 행정적 구제절차
4). 사법적 구제절차

본문내용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쟁의행위 참가 및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신고나 증언, 행정기관에 증거 자료제출을 했어야 한다.
3) 불이익취급의 처분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며,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해고등 징계조치상 불이익, 임금의 차별대우 등 경제적 불이익, 보직박탈 등 전신상/생활상 불이익, 조합활동상 불이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나 \"해고 등 징계조치상 불이익\"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 관련 판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그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등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91. 4. 23, 대법원 90누7685)
3. 황견계약(비열계약)
1) 황견계약의 의의
노동조합에의 불가입·탈퇴 또는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황견계약(yeiiow dog contract)이라고도 한다. 법 제81조 제2호에서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황견계약의 유형
황견계약의 유형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등이 있다.
3) 비열계약의 적용 예외
(1)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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