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소개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의의
2. 적용요건
3. 적용효과
4. 시 가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대표적인 사례
1. 자산의 고가양수와 저가양도
2. 가지급금 인정이자
3.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본문내용

을 적용한다.
3.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1) 과세체계
불공정합병·증자·감자의 자본거래를 통하여 주주들 사이에 강제적 이익이 이전될 수 있다. 이러한 이익분여에 대한 현행 세법상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다.
이익을 분여한 자
이익을 분여받은자
①법인주주 : 법인세 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②개인주주 : 과세없음
①법인주주 : 법인세 과세*
(익금산입 특례규정적용)
②개인주주 : 증여세 과세(증여규정 적용)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한함
(2) 법인세법의 규정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불공정합병·증자·감자의 자본겨래를 통해서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분여한 이익은 익금산입하며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도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2) 익금산입 특례
위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동 이익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3) 분여이익의 계산
자본거래를 통한 분여이익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합병·증자·감자를 통한 이익의 증여)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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