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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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1. 의의
2. 적용요건
3. 적용효과
4. 시 가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대표적인 사례
1. 자산의 고가양수와 저가양도
2. 가지급금 인정이자
3.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본문내용

등)을 적용한다.
3.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1) 과세체계
불공정합병·증자·감자의 자본거래를 통하여 주주들 사이에 강제적 이익이 이전될 수 있다. 이러한 이익분여에 대한 현행 세법상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다.
이익을 분여한 자
이익을 분여받은자
①법인주주 : 법인세 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②개인주주 : 과세없음
①법인주주 : 법인세 과세*
(익금산입 특례규정적용)
②개인주주 : 증여세 과세(증여규정 적용)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한함
(2) 법인세법의 규정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불공정합병·증자·감자의 자본겨래를 통해서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분여한 이익은 익금산입하며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도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2) 익금산입 특례
위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동 이익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3) 분여이익의 계산
자본거래를 통한 분여이익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합병·증자·감자를 통한 이익의 증여)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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