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 폭로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연구(부패방지법)

소개글

내부비리 폭로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연구(부패방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도의 필요성
2. 고용상 불이익조치 금지
3. 내부고발자의 법적 책임
4.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

본문내용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포상을 추천할 수 있고... 신고자는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상금의 한도액과 보상금의 지급비율이 다소 낮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보상금액은 제도의 취지도 살리지 못한 채 고발을 조장하여 조직 내의 신뢰와 효율성을 해칠 수 있고, 보상금을 노린 허위의 또는 사적인 이익을 위한 고발이 남발할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나아가서 아예 미국의 경우처럼 상한액을 없애고 절감된 예산의 일정비율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더욱 검토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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