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목차

1 의의

2 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재산의 출연 정관의 작성)

3) 주무관청의 허가

3 성질

4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원칙
(2) 예외 (정관변경이 가능한 경우)
(3)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처분의 가능성의 문제

5 채권적 귀속설(소수설)

6 판례의 태도

7 내생각과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키워드

재단법인,   재단,   유언,   유증,   준용,   법인,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