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계산

소개글

상호계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내용
1) 당자자간의 관계
2) 당자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3) 상호계산 일정한 기간
4) 거래의 계속성이어야 한다

4 제3자에 대한 효력
1) 절대적 효력설(긍정설)
2) 상대적 효력설(부정설)
3) 절충설

5 효력
(1) 적극적 효력 (상호계산 기간 만료 후의 효력)
가 채권의 범위
나 예외되는 채권
(2) 소극적 효력(상호 계산 불가분의 원칙)
가 당사간의 효력
원칙
예외
나 소극적 효과
원칙
예외
다 적극적 효과
1) 독립한 채권 채무 발생
2) 중지의 인정
3) 담보등 소멸

6 종료
(1) 종료 원인
1) 일반적 종료

참고자료

본문내용

채권이란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는 대상이 된다
나 예외되는 채권
제3자로부터 양수한 채권 담보부 채권은 당사자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상호계산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특약에 의하여도 제외할수 있다(영업소,거래의종류)
(2) 소극적 효력(상호 계산 불가분의 원칙)
상호계산 기간 중에는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 채무는 독립성을 상실한다
가 당사간의 효력
원칙 :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 채무는 독립성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이행 청구를 하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므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대 채권 채무의 상계도 금지되며 시효도 정지된다 그러나 개별 채권에 대한 확인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원인계약상의 권리 행사 가능
예외 : 어음 기타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 채무가 상호계산에 계입된 경우에는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나 소극적 효과
잔액이 확정된 후에는 당사자는 각 채권 채무의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원칙 : 각 항목 채권 채무에 존재하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승인 행위 자체에 의사표시의 흠결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
예외 : 착오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착오와 사기는 승인 행위취소 가능하며 누락과 동기 착오 경우를 취소 할 수 있다 승인 자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부당이득을 이유로 이득반환 청구 할 수있다
다 적극적 효과
1) 독립한 채권 채무 발생
잔액 채권은 승인에 의하여 민법상의 저극적 효력이 발생함으로ㅆ 채권 채무가 되고 소멸시효로도 새로 진행된다
2) 중지의 인정
잔액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는 계산 폐쇄일 이후의 상사 법정이자를 청구 할수 있다 한편 각 항목 채권에 당사자간의 특약으로써 상호계산에 계입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 할 수 있다 즉 특약이 있는 경우 복리 인정 잔액 채권 확정후는 이의 제기 불가
3) 담보등 소멸
개별 채권에 부수 되었던 질권이나 보증채무 기타 담보는 특약이 없는 한 잔액 승인의 경제적 효력에 의해 구 채권과 함께 소멸하므로 잔액 채권을 담보하지 않느다
6 종료
상호 계산이 종료하면 당사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1) 종료 원인
1) 일반적 종료
상호계산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계약의 일방적 종료원인 즉 당사자의 사망 영업의 양도 회사의 해산등으로 종료
2) 특별종료
상대방의 신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할때 효력이 생긴다
기타 당사자 일방의 파산 또는 회사 정리 절차 개시에 의해도 종료된다
참 고 자 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키워드

상호,   계산,   당사자,   채권,   효력,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