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우리나라 사교육의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A+리포트)

소개글

[교육학]우리나라 사교육의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A+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사교육 문제의 원인
2. 학교붕괴의 학교 안의 원인
3. 왜 사교육을 하게 되는가?
4. 대책없는 사교육 대책
5. 사교육 대책은?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발생시키고, 그 폐해가 누적되면 사교육 대란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교육이란 경제 행위이다. 경제 운용에 있어서 시장경제 체제가 가장 효율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높이려면 시장경제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
교육 제도에 시장 경제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니까 교육을 시장화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옷에 묻은 때가 옷이 아니듯 시장경쟁 논리는 교육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교육은 깨끗한 옷이고, 시장경제의 논리는 그 옷에 붙은 때란 말인가? 시장경제의 논리로 교육을 하자는 것이 어떻게 교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폐쇄 경제나 독점 경제의 논리로 교육을 해야만 그게 교육이란 말인가? 시장경제의 원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는 K모 교수(교육행정학)는 자신의 저서에서 "시장주의에 바탕한 논리는 비교육적이며 교육에 반하는 모습을 연출할 뿐"이라면서 "학습과 비판적 사고를 촉진시켜야 할 교육이 오로지 비용을 최저로 유지하면서 시험을 준비시키는 훈련으로 뒤바뀌어서야 되겠냐" 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을 듣고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시장주의에 바탕한 교육이란 교육의 공급자인 교사가 불량이면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은 본인의 적성에 맞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돈을 적게 들이면서 교육을 잘 시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비교육적인 논리인가? 불량교사가 짤리면 그게 불쌍해서 비교육적인가? 아니면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 비교육적인가? 오히려 비교육적인 것은 지금의 교육이다. 그리고 중등교육의 원래 목적이 대학입시 준비인데, 그럼 비용을 무지막지하게 써 가면서 입시를 준비해야 하나? 그리고 어째서 시장경제의 논리에 기초한 교육이 비판적인 사고를 저해하는 교육인가? 비판적인 사고를 저해하는 교육은 지금의 교과과정이나 교습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지 시장경제의 원리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 이 같은 주장을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벌어진 헤프닝 정도로 치부하면 되겠지만,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육 관련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이 정도의 실력으로 교육 개혁을 논하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교육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한다고 비교육적인 것도 아니고, 시장 경제 원리의 도입이 단순히 교육 비용을 최저로 유지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다.
시장경제의 원리 도입이란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니다. 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제도의 도입으로서 가능해진다. 즉, 교육제도의 운영에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공급자 또는 제공자는 학교, 국가,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요자는 학부모와 학생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는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분명히 교육에 있어서 수요자이며, 한편으로는 교육의 대가인 수업료를 내는 주체인 학부모들과 학생이 교육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당치 않다.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그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서비스에 만족치 못하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거나 A/S를 요구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만약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종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좋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실히 A/S를 제공하는 기업이 살아 남는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바로 이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자 효과이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공급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소비자가 하는 것이 바로 시장 경제 매케니즘의 기본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 없다. 교사가 성의 없이 가르쳐도 학부모나 학생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어떤 과목을 좀 더 배우고 싶어도 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건 학교 밖에서 배우라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좀 더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학교로 진학하고 싶어도 나라가 나서서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교사는 교권의 절대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도대체 교권의 정의가 무엇인지 누가 나서서 한 번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교권이 뭘까? 입주권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니까, 유추해 보면 교권이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권리 정도가 아닐까 한다. 그런데 국가가 교사에게 자격증을 주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을 부여하고 일자리를 주었으면 그것으로써 충분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 왜 학생들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 교권이란 것이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누구도 교육에 있어서 소비자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는 전혀 타당치 않다. 오히려 학부모로부터 월급을 받는(세금에서 받더라도 결국에는 학부모들이 내는 것이니까) 교사들은 권리보다는 잘 가르칠 의무가 더 있다. 아마도 교권이란 우산 아래 그 동안 누려온 특혜를 훼손당하기 싫기 때문에 억지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교육 개혁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돌려 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참고문헌>
박재원.정수현 , [대한민국은 사교육에 속고있다] , 스쿨라움 , 2008.05.26
송원석 ,[새교육 경제-사교육비 해결], 도서출판 생각 , 2001.06.01
김기헌, [청소년 사교육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종단 분석]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07.12.24
최상근 [등]연구,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2003
최형재, [사교육의 대학진학에 대한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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