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의 법과 상식

목차

1. 근로자의 과실과 그에 따른 책임

2. 형벌과 사회적 신분

3.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는 시금석

본문내용

번만큼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삼성비자금 관련 의혹은 특별검사가 수사할 내용이지만 그 외에도 이재용씨 e 삼성관련 주식을 계열사로 떠넘겨 손해를 입혔다는 사건 등 많은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사회적 신분에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세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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