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네오콘의 실태와 한국의 입장

목차

1) 서론

2) 미국의 네오콘

3) 한국의 네오콘 “뉴라이트”

4) 한국의 입장

5) 결론

본문내용

공조의 실익도 얻지 못한 채 왕따가 될 가능성마저 있다. 남북 간에는 긴장이 고조되는데 북ㆍ미간 핵 신고 문제가 타결될 경우 향후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 원칙과 한ㆍ미 동맹 강조는 뻘쭘할 수밖에 없다. 북ㆍ미가 핵문제 진전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신 대북 정책이 미국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네오콘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한국은 한반도의 핵심 주체로서 적극적 역할을 놓치게 되는 셈이다. 물론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새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비판하면서 출범한 만큼 전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북핵 우선, 한ㆍ미동맹, 상호주의 등 과거 야당 시절에 했던 주장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골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 시절 구호에만 머물고 있는 게 문제다.
5) 결론
21세기 한국의 외교전략 으로서 나는 신문에서 얼핏 보았던 "조류(鳥類)외교"를 기반으로 한 "까치외교"를 지향하자고 괜찮다고 생각한다. 먼저, 한국은 왜 조류외교를 지향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조류 외교, 즉 새를 형상화한 외교야말로 한반도의 지정학상,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왼쪽 날개, 즉 '좌익'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대륙세력을, 오른쪽 날개, 즉 '우익'에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해양세력을 가진 한반도가 아닌가. 새는 양쪽 날개의 힘과 크기에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이뤄져야만 비상할 수 있듯이, 새의 몸체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한 우리 한반도에도 이와 같은 역학 논리가 적용된다. 즉, 어느 한쪽 날개가 기형적으로 크고 강하거나(즉 한 곳에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혹은 작거나 약하면(즉 한 곳을 지나치게 경시하면) 균형이 깨어져 한반도는 비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20세기 중반의 동북아 국제정세와 현재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당시는 이데올로기의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북으로 분단되며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된 한국으로서는 싫든 좋든,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미국위주의 외교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외교 전략의 방향을 놓고 토의할 대안조차 전무한, 오로지 오른쪽 날개(미국) 위주의 이른바 '남방 3각안보 협력체제' 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미-일 남방 3각안보 협력체제는,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빚어낸, 냉전 상태에서나 유효한 체제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동북아 국제정세는 어떤가? 우선, 냉전은 종식된 지 오래되었다. 아울러 그 동안 대립하고 적대시했던 왼쪽 날개의 한 축인 중국이 급속도로 부상하며 한국의 제1위의 교역대상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일각에서는 오른쪽 날개보다 이 왼쪽 날개를 더 중시하자는 소리마저 분출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급격한 다가서기는 냉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중국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아울러 이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위험한"외교 노선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최적인 외교 전략이라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은 명백하다. 한쪽 날개에만 치중하게 했던 당시 상황은 냉전 종식 등과 더불어 이미 부적절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원래의 우리 한반도에 적합한 외교 전략으로 회귀해야 한다. 즉, 현재의 우리에게는, 양쪽 날개에 균형이 고루 실린 외교전략, 미국이니, 중국이니 하는 어느 한 축보다는 모두를 잘 아우르는 가운데 비상할 수 있는 '조류외교'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키워드

네오콘,   정책결정론,   네오콘의 실태,   한국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