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 입시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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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제도] 입시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입시제도란?
2.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발전
3. 교육열과 학력차별
1) 노무현 전대통령의 일화
2) 학벌주의가 교육을 망친다.
4. 입시제도와 사교육비
1)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입시정책
2) 문제점
5. 대학구조조정
1) 배경
2) 전망
6. 대입논술시험
1) 현황
2) 현존 제도의 문제점
7. 3불정책 폐지의 찬반론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8. 그 외의 문제점
1) 대입제도의 잦은 변화
2) 내신 성적 반영의 문제점 (학급의 반 이상이 ‘수’)

III. 결론: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1) 교육개혁의 기본방향 변화
2) 입시 지옥으로부터의 해방
3) 대학 입시에서의 대학의 자율성
4) 학교의 개혁

참고자료

본문내용

본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회 균등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반면 ‘본고사 부활 절대 불가`원칙을 고수하며 2008학년도부터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은 인위적이란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평준화 정책과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교육부 입장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언제까지 대학 고유의 학생선발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작용이 있다고 원칙을 무시하면 다시 또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지난 수십년 간 교육부가 범한 시행착오가 말해준다.
차제에 교육부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등의 3불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학 자율 존중 의사는 가지고 있지만, 대학 당국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교육부가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점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최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점진적 3불정책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을 이 상태로 묶어 놓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전반적 시스템 전환이 어렵다면 일단 사립대학이라도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게 순리다.2) 반대의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한 세미나에서 \'3불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을 단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데 이어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불정책 폐지\'를 언급하고 나섰다. 대교협의 박종렬 사무총장은 2010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여입학제의 도입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실시문제는 대학 자율로 둬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학들의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실시를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어떤 근거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던 \'3불정책 폐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밀고 나가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특히 고교등급제와 관련해 박 사무총장은 서울에서 2010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선택제로 진학한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12년 쯤이면 자연스럽게 \'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이 무너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면 고교 간 특성이 지금보다 훨씬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대학의 입장에서 그만큼 고교의 특성을 반영할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고교선택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고교등급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아닐 수 없다. 고교등급제는 입시를 치르는 해당 학생과는 상관없이 선배들의 성적이 반영되는 특이한 제도다. 대교협이 특목고나 서울의 강남지역 고교 등 일부 고교를 우대하려는 대학들의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대학입시에서 본고사가 부활될 경우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사교육 광풍이 거세질 것은 뻔한 일이다. 과거 부작용이 심해 없앴던 것을 다시 실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라 정부의 대학입시 관련 업무가 대교협으로 이양된지 이제 1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대교협의 업무처리 상황을 보면 실망스러울 뿐이다. 대교협은 지난 8월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3불정책\'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얼마전 고려대 수시 2-2 전형에서 사실상 \'고교등급제\'가 적용됐다는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교협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고려대가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고 동일 학교 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합격, 불합격이 뒤바뀌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고려대는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 대교협은 입시가 끝나는 내년 2월 이후에나 검토해보겠다는 안일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의 본고사형 논술 문제 출제 논란에 대해서도 대교협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입학전형 준수의무를 위반한 회원 대학에 대한 대교협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도 대교협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대학의 자율만 강조하니 대교협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인지 알 수가 없다.
\'3불정책\'은 그동안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교 교육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경쟁력 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루아침에 제도를 뜯어고친다면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정책의 근간부터 흔들린다면 결국 희생되는 것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더 이상 교육정책에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8. 그 외의 문제점1) 대입제도의 잦은 변화
국민의 수요는 사회적 보상이 보장된 루트를 따라 변하며, 정보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2008년도 입시안도 정부에서는 제도실행의 부작용이 있어서 보완하고자 내놓은 대안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책의 파급효과는 엄청난 것이다. 대입제도가 자꾸 바뀌면 국민들은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빠르게 적응하려는 과정에서는 항상 고통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러다 보니 입시와 관련된 학부모와 학생의 피해가 크고, 교사들 또한 피해를 받게 된다. 학교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서, 많은 예산과 인원을 한 번에 바꾸기 어려고, 한 가지 업무분야의 장을 바꾸고, 새로운 담당자를 채용하려 해도 굉장히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든다. 이러한 학교의 시스템에, 자꾸 다른 제도가 주어져서, 구조적으로 빨리 적응할 수 없는 공교육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사교육은 그때그때 인적 구성을 바꿀 수 있고, 순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대입제도의 변화가 있으면 있을수록, 학부모와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지하게 되고, 공교육의 질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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