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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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환경감시와 규제집행

2. 환경정책의 평가기법
1)비용․편익분석
2)계량경제 및 생태경제 모형

3. 환경상태 및 정책 평가지표

4. 환경정책추진상의 문제
1)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2) 환경 분쟁과 환경조정

5. 시민참여와 환경운동

6. 지구환경문제

7. 국제환경규제

8. 국제무역과 환경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기후변화 관련 연구 수행
- ‘88; 기후변화에 관한 1차 세계회의 개최
-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 레짐 구축에 관한 논란; 경제활동의 근간인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데 따른 논란
기후변화의 실체에 관한 근본적인 논란
규제 대상 온실가스의 범위에 대한 논란; 선진국 - CO2, 개도국 - 모든 온실가스
후진국의 선진국 의무론과 선진국의 후진국 참여론
온실가스 감축의무와 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산림에 의한 CO2 sink 인정여부 등
- 기후변화협약 제결(‘92 리우환경회의)
- 교토의정서(‘97 교토 제5차 당사국 회의) 채택
\'97년 채택, 온실가스 저감 방안과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2001년 10월 제 7차 회의에서 채택(모로코)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서 제출로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 (128개 의정서 체약국)
38개 선진 공업국들이 2008~2012년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메탄.불화탄소.수소불화탄소.불화유황 등 여섯 가지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줄이도록 규정
생물다양성 보호
- 고래잡이 규제에 관한 국제 협정: 1945년 위싱턴
-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1973년 워싱턴
- 습지 보호에 관한 협약: 1971년 람사 - 람사 협약
- 이주성 야생 동물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79년 본
- 생물다양성 협약: 1992년 리우환경회의
156개국 서명
가입국들은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이나 계획을 수립시행
열대림 산림 개발의 제한
공해상에서의 어획량 및 어로 규제
유전자의 산업 이용에 대한 지적 소유권 인정 등
8. 국제무역과 환경문제
자유무역과 지구환경
자유무역 옹호론
- 자유무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켜 지구환경 보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 빈곤으로 환경관리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환경개선에 도움을 줌
- 신기술 이전에 의해 자원이용의 효율을 높여 자유무역의 세계화는 환경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자유무역 비판론
- 공해산업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환경파괴를 심화
- 자유무역이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킴
자유무역은 지구 자연자원의 고갈을 촉진
환경오염을 막아주던 전통적인 공공재 지배구조를 약화시킴
자유무역은 환경규제의 약화를 초래
자유무역은 국내 환경정책상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킴
○ 환경관련 무역장벽
-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 관세장벽; 선진국이 환경기준이 낮은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등
- 비관세장벽
특정제품 또는 성분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
특정 제조공정생산방식(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의 규제 또는 금지
교역 상대국간의 환경과 관련된 각종 표준, 성능에 대한 검사방식, 표지제도, 인증 및 승인 등이 상이할 경우 이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할 수 있음
친환경상품 제도 등도 간접적인 무역제재가 될 수 있음
환경상계관세
- 개도국의 느슨한 환경기준을 일종의 환경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
공정 및 생산방식 규제
- PPMs에 대한 규제는 OECD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
(Product related PPMs) 특정 공정 및 생산방식이 제품 자체의 특성을 결정
(non-product related PPMs) 제품과는 관계없지만 제조공정에서 인간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침
- WTO의 자유무역 규정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대해 적용하나 제한적으로 제품과 무관한 PPMs에 대해서도 규제
환경경영 국제규격
- ISO 9000에 이어 ISO 14000에 의해 규제
환경경영, 환경감사, 환경표지, LCA 등 7개 분야에 걸친 규격
- ISO와 같이 권장사항이므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주장
- 실제로는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환경의식을 문제 삼아 수입을 기피할 것이므로 영향을 미침
개별국가의 환경무역 연계
- 개별국가에서 자국의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 수입을 규제
-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음
참고문헌
환경정책기본법 상 특별대책지역에 관한 법적 연구
홍성진 저 | 단국대 대학원 발행, 행정법 전공
환경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분석 :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조종칠 저 | 계명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환경정책의 경제적 효과 : 한국의 폐아스콘 재활용을 중심으로
리출선 저 | 단국대 대학원 발행, 이론경제학 전공
환경규제정책 대상집단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 팔당상수원수질개선정책
윤종석 저 | 숭실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환경복지정책형성에 있어서 환경복지정책 원리에 관한 연구
홍개영 저 | 성결대 대학원 발행, 사회복지 전공
환경정책 집행에 있어서 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관한 연구
신동주 저 | 서울시립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환경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팔당호 수질개선을 중심으로
이재두 저 | 한경대 전자정부대학원 발행, 행정관리학 전공
환경정책의 경제적유인제도 개선방안 :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중심으로
김영욱 저 |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발행, 공공정책 전공
환경정책론적 관점에서 본 국토 난개발 문제에 관한 연
서왕진 저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발행, 환경정책학 전공
환경정책 집행에 있어서 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관한 연구
서병규 저 | 안동대 행정경영대학원 발행, 지역정책학 전공
국내환경정책에 전과정평가의 적용에 관한 연구
조문기 저 | 중앙대 건설대학원 발행, 환경공학 전공
친환경농업정책과 관련된 농업인의 의식에 대한 연구
남기정 저 | 서울시립대 산업대학원 발행, 환경원예학 전공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문상량 저 | 건국대 행정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최적환경정책으로 인한 장기성장과 분배
김지현 저 | 경희대 대학원 발행, 경제학 전공
환경정책갈등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분석
이기행 저 | 성균관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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