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 활동과 정부의 개입

소개글

노조법상 노동조합 활동과 정부의 개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원리
2. 국가(정부)의 개입의 방향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본문내용

면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대의원회)소집권자를 지명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지명하여야 한다.(동법 §18 ③,④)
사. 휴면노조에 대한 해산결정권(동법 §28 ① 4호)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그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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