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 활동과 정부의 개입

소개글

노조법상 노동조합 활동과 정부의 개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원리
2. 국가(정부)의 개입의 방향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본문내용

청하면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대의원회)소집권자를 지명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지명하여야 한다.(동법 §18 ③,④)
사. 휴면노조에 대한 해산결정권(동법 §28 ① 4호)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그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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