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소개글

노동법상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제한
Ⅳ. 협약체결권 제한의 효과
Ⅴ. 제한 위반 단체협약의 효력

본문내용

는 점에서 협약 전체에 대한 인준은 허용되지 않으며, 예컨대 미타결사항 일부나 소수 잔여쟁점에 대한 인준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Ⅴ. 제한 위반 단체협약의 효력
노조 대표자가 규약상의 총회인준조항을 무시한 채 협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대표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 내부적인 사항으로 그 협약은 사용자에 대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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