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회보험의 특징][사회보험과 공적부조][사회보험과 비정규직][사회보험의 개혁 방향]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보험과 비정규직, 향후 사회보험의 개혁 방향 분석(사회보험개혁)

소개글

[사회보험][사회보험의 특징][사회보험과 공적부조][사회보험과 비정규직][사회보험의 개혁 방향]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보험과 비정규직, 향후 사회보험의 개혁 방향 분석(사회보험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험의 특징

Ⅲ.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Ⅳ. 사회보험과 비정규직

Ⅴ. 향후 사회보험의 개혁 방향
1. 사회보험의 개혁의 필요성
2. 사회보험 개편에 대한 정부의 방향
3. 21세기에서의 개혁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료보험은 의료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확립되고 진료내용이 투명하고 진료의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며 의료장비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간·지역간 의료수가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의 보험료부과 기준인 표준소득이나 표준자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정보체계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국세청의 정보망의 협조로 소득에 대한 정보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보험료부담이 계층간 및 세대간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성을 이념으로 하여 보험료부과와 보험급여와의 연계성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의 기금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이 보다 종합적이고 개선된 구직자와 구인자의 정보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실업자의 교육과 급여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주택, 교육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것, 즉,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조차 되지 있지 못하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김영삼 정권 시기 노동법 개악을 통해 법적 정비작업을 마치고, 199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자본측은 꾸준한 작업 끝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였고, 게다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경제위기 이후 노자간의 힘균형은 더욱 더 자본측으로 기울어졌으니 쾌재라도 부르고 싶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주류 사회정책쪽 이데올로그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이를 양산하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바꾸어낼 것인가가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 위에서 어떻게 이들 집단을 현존하는 정치적 사회적 질서 속으로 저항없이 흡수해낼 것인가로 쟁점화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확대 전략이 갖는 의미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불안정 노동자들의 상태와 과제를 다루는 거의 모든 논의는 예외없이 동등한 보장권 확보라는 명분하에 이들 노동자들을 4대 사회보험에 전면 포괄토록 하는 것을 결론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사회보장 제도개선, 구체적으로는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지급조건 및 급여수준 개선, 정부의 사회보험 재원부담, 4대 사회보험 통합 운영 및 관리운영의 민주화 등 사회보험 제도 개선이 흔히 거론되고 있다.
어찌보면 사회보험이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현 상황에서 이는 이상할 것이 없다. 어떻게 하면 이들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의 보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로 문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현제도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안으로서 실용적인 의미가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어느 정도 제고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이러한 개선은 궁극적으로 전체 노동자들 내부의 노동조건의 격차를 줄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타협 가능한 사안이며, 목적이 긍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기존 사회보험 제도의 개선을 통해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제고하고자 하는 기획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로도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사회보험 제도에 불안정 노동자들이 동등하게 포괄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올바른 문제설정인지, 조치의 실효성은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호정연택(1997), 사회보험기관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4집 제2호, 한국사회정책학회
△ 김영모 외(2006), 한국사회보험개혁론, 한복연출판부
△ 박영호(2000), 우리나라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
△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연구(1997), 원광대 대학원, 박사논문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상호방안 및 보안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 이덕동 외 3명,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효과적 운영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하문기,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대 보험을 중심으로, 경남대경영대학원, 석사논문

키워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보험개혁,   보험,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