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일본의 대외정책
1. 1950년대의 일본 대외정책
2. 60년대의 일본 대외정책
3. 70년대의 일본 대외정책
4. 80년대의 일본 대외정책
Ⅱ. 미국의 대외정책
Ⅲ. 러시아의 대외정책
Ⅳ. 북한의 대외정책
1. 대 사회주의권 정책
1) 중국과 소련
2) 동유럽 국가들
2. 대 3세계권 정책
3. 대 자본주의권 정책
Ⅴ. 과거 조선의 대외정책
1. 집권 초기의 대외정책
2. 집권 중기 및 후기의 대외정책
3. 집권 말기의 대외정책
참고문헌
1. 1950년대의 일본 대외정책
2. 60년대의 일본 대외정책
3. 70년대의 일본 대외정책
4. 80년대의 일본 대외정책
Ⅱ. 미국의 대외정책
Ⅲ. 러시아의 대외정책
Ⅳ. 북한의 대외정책
1. 대 사회주의권 정책
1) 중국과 소련
2) 동유럽 국가들
2. 대 3세계권 정책
3. 대 자본주의권 정책
Ⅴ. 과거 조선의 대외정책
1. 집권 초기의 대외정책
2. 집권 중기 및 후기의 대외정책
3. 집권 말기의 대외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석 및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는 대외정책 수립에 있어서 갈등을 초래하였는데 이 갈등의 기저에는 대서양주의와 유라시아주의라는 두 견해가 위치해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논쟁은 짜르 치하 제정 러시아 시대에 존재했던 러시아 발전의 모델을 서유럽에서 찾으려 했던 서구주의와 슬라브적 전통의 독자성과 독자적 발전 가능성을 주장했던 슬라브주의간의 대립의 연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양자간의 논의 차이와 동일한 흐름 내에서의 공통된 입장을 단순화해 보면 먼저, 대서양주의자들은 급진 개혁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세계체제의 재편기에 있어서 러시아의 선결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현상에 주목하고 서구와의 경제협력과 러시아 경제의 세계 자본주의 시장체제로의 편입, 그리고 G 7의 G8화를 위한 경제외교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더 나아가 서방으로부터의 위협이 사라졌고 서방선진국은 러시아의 자연스러운 동맹자라는 확신하에 EU와 NATO의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길 했으며 미국과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쉽형성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바 있다. 유라시안주의자들은 강대국 지위 유지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국가이익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르면 서방국가들과의 협력은 필요하나 러시아의 국가이익을 고려치 않은 협력관계는 지양해야 하며, 동방에서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가 정치, 경제적 의미에서의 강대국 지위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ASEAN, NIES, 중국 등 러시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라시아주의자들 중 의회 내 공산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은 서방의 위협이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걸프전쟁 이후 초강대국적 세계전략을 수립, 전개하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러시아에 있어서 경계의 대상이며, 향후 남과 동으로부터의 영토적 요구와 구사회주의체제의 동맹국들과 CIS 구성국가들로부터의 군사적 위협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핵 억지력 및 지역분쟁 해결용으로서의 재래식 전력과 CIS 집단방위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유라시아론자들은 서구의 발달된 기술 및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구 세계와의 평화적 공존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대서양론자들의 입장을 서구 편중적 정책이라고 반대하며 러시아의 지정학적, 그리고 역사적 특수성과 독자성에 입각하여 동방에서의 국가이익을 감안한 동방과 서방에 대한 균형정책을 주장한다. 90년대 초반에는 서구주의에 입각한 대서양주의 노선이 옐찐정부의 대외정책전반을 규정하는 기본전략이었다. 총선거를 통한 신생러시아연방의 제1대 두마가 출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옐찐 정부의 전면적인 서구주의 노선에 조직적으로 대항할 만한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시민사회 내에서도 서구주의/대서양주의 노선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급진 개혁주의 그룹의 일방적인 서구주의 노선 추진은 조직적으로 아직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던 범 개혁주의세력 전체에 대한 균열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옐찐은 친서방주의 정책에 대한 의회 및 국내정치세력들의 비판 및 국내외 정세를 고려하여 러시아 대외정책 개념과 방향 재정립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변화 움직임은 92년 가을 경에 이미 감지되어 당시 작업 중이던 외교정책초안에 기존의 서방 일변도의 협력 모색 노선에서 부분적으로 후퇴하여 러시아적 독자성 추구 필요성이라는 인식전환이 반영되었다. 이 초안에 기초하여 동년 12월 1일 향후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을 정립한 외교정책문서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에 따르면 종래의 서구 일변도의 원외정책중심에서 구소련 지역 및 재정 러시아 세력권에 대한 이해관계를 사활적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근외정책의 비중을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로써 옐찐정부의 대외정책의 주축인 근외정책과 원외정책간의 균형모색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Ⅳ. 북한의 대외정책
1. 대 사회주의권 정책
북한과 이념과 체제를 같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혁명의 동맹세력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대외정책에서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단결했다<1980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그러나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순탄하게 지속되어 온 것은 아니며, 주로 소련과의 관계여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다.
1) 중국과 소련
중국과 소련은 지리적,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 경제적으로도 북한에 가장 중요한 국가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이념적, 영토적인 이유로 장기간 대결 상태를 지속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입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이에 북한은 자주노선을 천명, 추진해 왔다.
○ 북한의 대 중소 관계 변화
- 1950년 이전: 중소 친선관계 유지에 따라 정권 수립과 전후 복구에 있어 대대적인 지원을 받음
- 1956.2 스탈린 격하와 평화공존정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후르시초프의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 연설은 혁명의 공고화 단계에서 계급투쟁과 반제국주의 투쟁을 강화하던 중국의 입장과는 대치
- 1961.7 조소, 조중간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 1962.3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3차 전원회의 소련의 평화공존정책비판
- 1962.12 4대군사노선 채택, 소련의 수정주의 비판, 소련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 중단
- 1964.10 브레즈네프와 코시킨 집권 후 관계 정상화
- 1966.8 자주노선 선언, 중국을 교조주의, 제국주의자와 입으로만 싸우는 자라고 비판
- 1967 중국도 홍위병을 통해 김일과가 북한을 비난
- 중국과 북한의 소원한 관계는 1970.4 주은래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획기적으로 개선
- 1970년 이후로 중국과 소련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한층 안정되었다. 북한은 자주노선에 입각하여 대중소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위급 인사의 빈번한 교류 등을 통해 이들과의 이념적, 실질적인 협조를 계속해 오고 있다.
2) 동유럽 국가들
북한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북한 소련관계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정권 수립
유라시아론자들은 서구의 발달된 기술 및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구 세계와의 평화적 공존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대서양론자들의 입장을 서구 편중적 정책이라고 반대하며 러시아의 지정학적, 그리고 역사적 특수성과 독자성에 입각하여 동방에서의 국가이익을 감안한 동방과 서방에 대한 균형정책을 주장한다. 90년대 초반에는 서구주의에 입각한 대서양주의 노선이 옐찐정부의 대외정책전반을 규정하는 기본전략이었다. 총선거를 통한 신생러시아연방의 제1대 두마가 출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옐찐 정부의 전면적인 서구주의 노선에 조직적으로 대항할 만한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시민사회 내에서도 서구주의/대서양주의 노선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급진 개혁주의 그룹의 일방적인 서구주의 노선 추진은 조직적으로 아직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던 범 개혁주의세력 전체에 대한 균열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옐찐은 친서방주의 정책에 대한 의회 및 국내정치세력들의 비판 및 국내외 정세를 고려하여 러시아 대외정책 개념과 방향 재정립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변화 움직임은 92년 가을 경에 이미 감지되어 당시 작업 중이던 외교정책초안에 기존의 서방 일변도의 협력 모색 노선에서 부분적으로 후퇴하여 러시아적 독자성 추구 필요성이라는 인식전환이 반영되었다. 이 초안에 기초하여 동년 12월 1일 향후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을 정립한 외교정책문서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에 따르면 종래의 서구 일변도의 원외정책중심에서 구소련 지역 및 재정 러시아 세력권에 대한 이해관계를 사활적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근외정책의 비중을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로써 옐찐정부의 대외정책의 주축인 근외정책과 원외정책간의 균형모색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Ⅳ. 북한의 대외정책
1. 대 사회주의권 정책
북한과 이념과 체제를 같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혁명의 동맹세력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대외정책에서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단결했다<1980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그러나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순탄하게 지속되어 온 것은 아니며, 주로 소련과의 관계여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다.
1) 중국과 소련
중국과 소련은 지리적,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 경제적으로도 북한에 가장 중요한 국가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이념적, 영토적인 이유로 장기간 대결 상태를 지속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입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이에 북한은 자주노선을 천명, 추진해 왔다.
○ 북한의 대 중소 관계 변화
- 1950년 이전: 중소 친선관계 유지에 따라 정권 수립과 전후 복구에 있어 대대적인 지원을 받음
- 1956.2 스탈린 격하와 평화공존정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후르시초프의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 연설은 혁명의 공고화 단계에서 계급투쟁과 반제국주의 투쟁을 강화하던 중국의 입장과는 대치
- 1961.7 조소, 조중간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 1962.3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3차 전원회의 소련의 평화공존정책비판
- 1962.12 4대군사노선 채택, 소련의 수정주의 비판, 소련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 중단
- 1964.10 브레즈네프와 코시킨 집권 후 관계 정상화
- 1966.8 자주노선 선언, 중국을 교조주의, 제국주의자와 입으로만 싸우는 자라고 비판
- 1967 중국도 홍위병을 통해 김일과가 북한을 비난
- 중국과 북한의 소원한 관계는 1970.4 주은래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획기적으로 개선
- 1970년 이후로 중국과 소련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한층 안정되었다. 북한은 자주노선에 입각하여 대중소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위급 인사의 빈번한 교류 등을 통해 이들과의 이념적, 실질적인 협조를 계속해 오고 있다.
2) 동유럽 국가들
북한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북한 소련관계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정권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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