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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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필수공익사업

2. 중재

본문내용

재재정 등의 확정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즉,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되며,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중재재정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또한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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