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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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3

Ⅱ.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인복지의 개념...................................................................................3
2. 장애인복지입법 및 전달체계....................................................................5
3. 장애인 인구..............................................................................................7
4. 장애인복지시설.........................................................................................9
5. 장애인복지사업별 실태...........................................................................13
6. 2003 장애인 복지 실태..........................................................................19

Ⅲ. 외국의 장애인복지정책
1.미국..........................................................................................................30
2.호주..........................................................................................................36
3.일본..........................................................................................................37
4.독일..........................................................................................................44
5.영국..........................................................................................................46
6.스웨덴.......................................................................................................52

Ⅳ.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점.......................................55

Ⅴ. 핫이슈
1. 장애인 차별금지법..................................................................................66
2. 장애인 정보화.........................................................................................70
3. 무기여 장애인 연금법.............................................................................75

Ⅵ. 결론.......................................................................................78

Ⅶ. 부록.......................................................................................80

본문내용

스가 도달하려면 예산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정부예산의 2%는 장애인복지에 쓰여야 한다
앞으로 21세기는 각종 질병과 공해, 산업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장애 발생요인의 증가 및 장애범주의 확대 등에 따라 장애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발생은 일정수준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 장애인의 증가추세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장애인 중 60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을 보면 1985년에 28.8%이던 것이 1995년에 44.0%로 증가하였다가, 장애범주의 확대로 인하여 2000년에는 39.6%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앞으로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애인은 성별, 연령별,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일상생활이나 취업 및 교육 등에 있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서비스 공급기반의 구축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향후 장애인 복지의 여건과 전망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보호사업에 치중해 왔던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이제부터는 장애인의 생애주기,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수준, 서비스 욕구 등에 따른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복지교육고용 등 관련분야의 연계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자활 능력 배양,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및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 및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21세기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선진화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Ⅵ 부록
( 장애인 차별에 관한 여론조사)
1) 서론
이 조사는 제 2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TNS가 함께 장애인 차별 실태 및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공동으로 기획된 조사이다.
200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인구100명당 장애인수)은 3.09%이며, 전체인구 중 1,449.5천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우리 나라의 등록된 장애인은 1,294,254명(약 1백 3십 만 명)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교육받고,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는 등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며 성장한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회의 다양한 영역서 차별을 경험하며 생활을 하고있다. 교육을 받을 때에도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고 편의시설과 각종 학습기자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또한 직업을 가져할 시기가 되었지만 입사원서 조차 받아주지 않으며 입사 후에도 임금승진배치 등 각종인사에서 불이익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동에서의 차별, 정보접근의 불균형 등 아주 다양한 형태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를 통해 차별의 실태와 차별의 유형을 알아봄으로써 현재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① 조사 설계
이번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TNS 면접원의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모집단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월간‘함께 걸음’ 독자와 연구소 회원 등으로 구성된 만20세 이상의 성인 재가 장애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설문에 응답한 재가 장애인은 총 357명이다.
전화면접조사 시기는 2003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전화면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차에 걸친 시도를 통해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② 조사연구의 한계와 의미
첫째, 조사대상을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와 관련된 장애인을 중심으로 표본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체 일반장애인의 차별실태로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조사대상의 인구특성(성별, 연령, 장애유형 등) 비율이 전체 장애인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이번 조사는 ‘장애와 차별’이라는 주제로 최초로 전문리서치기관과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차별 실태에 관하여,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권 침해 또는 차별에 관한 장애인의 감수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반드시 ‘노무현 정권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 고 강하게 요구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 의식이 한층 상승기로에 있는 것이다.
2)조사결과
설문에 응답한 375명을 대상으로 ① 차별경험과 ② 차별이유 그리고 ③ 장애인으로서 살면서 가장 힘든 것, ④ 차별의 경험(교육, 노동, 의료, 이동, 가족생활), ⑤ 차별 경험 시 대처방법, ⑥ 차별문제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문과 함께 마지막으로 ⑦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정부에 바라는 것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전체응답자 357명중 남성장애인이 257명, 여성장애인이 100명이며, 연령대는 20대가 35명, 30대가 99명, 40대가 116명, 50대가 106명이다.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인이 318명, 시각장애인이 19명, 뇌병변장애인이 18명, 기타 유형의 장애인이 2명으로 나타났다.
〈표 1〉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 도(%)
전체
357명
성별
남
여
257명(72.0%)
100명(28.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35명(9.8%)
99명(27.7%)
116명(32.5%)
106명(29.7%)
장애유형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기타유형
318명(89.1%)
19명(5.3%)
18명(5.0%)
2명(0.6%)
① 차별 경험:
장애인 10명중 7명이 장애로 인해 여전히 차별 경험
장애 때문에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57명중 73.7%인 276명이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으며,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6.1%로 나타났다.
〈표 2〉차별경험
차별 받은 경험: ‘있다’ 73.7%
질 문 ▶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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