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와 형사문제 검토

소개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와 형사문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원만한 합의의 경우 형사문제 미발생

3. 가족한정운전 특약, 형제자매는 보험적용에서 제외

본문내용

특례 규정을 만들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모든 경우에 다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 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한번 이상씩은 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경험하였을 신호위반이나 차선위반 사고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음주운전이 `죽음\'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는 것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무보험이라고 해서 이 기회에 한 몫 잡자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발상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와 형사문제 검토,   교통사고와 형사문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