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의 종류와 기능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글

불심검문의 종류와 기능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불심검문의 의의
1. 개념
2. 절차

II. 불심검문의 종류와 기능
1. 불심검문의 종류
2. 불심검문의 기능

III. 문제점
1. 불심검문의 피해사례
1) 일상적인 불심검문의 피해 사례
2) 집회 및 시위 관련 도중의 불심검문으로 발생한 피해 사례
2. 현행 불심검문의 한계
1) 불심검문 주체에 대한 규정의 미비
2) 차량 검문검색에 대한 규정의 미비
3) 불심검문 시 흉기 이외의 물품에 대한 조사 규정 미비
4) 불심검문 거부자에 대한 규정의 미비

IV. 발전방향
1. 용어의 순화
2. 불심검문의 사실상의 주체인 전·의경에 대한 규정보완
3. 흉기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소지품검사의 허용여부
4. 차량 검문 검색
5. 불심검문 거부자에 대한 규정 강화
6. 경찰관의 의식 개혁

본문내용

이 예상되는 자이다. 객관적으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면 충분하고 책임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② 불심검문 판단기준
불심검문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요한 판단기준인 \'수상한 거동\'이란 자연스럽지 못한 언어, 동작, 태도, 착의, 물품휴대 등을 말한다. 불심검문 여부의 판단은 불심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사회 평균인이라면 그와 같이 판단할 정도의 객관적합리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차량 검문검색
① 검문검색 대상
차량검문검색의 대상은 수배도난 의심차량 및 교통사고법규위반 차량, 짙은 썬팅 차량, 위조번호판 의심차량, 검문을 피하여 우회하는 차량, 충돌흔적이 있거나 흙먼지 등이 많이 묻어 있는 차량이다.
② 차량 검문검색의 문제점
차량 검문검색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사람에 대한 검문만을 규정하고 있고 근거 규정으로 들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 역시 근거 규정으로 미약하다.
2. 불심검문의 기능
2004년도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가 전국에서 455840명이 발생하여 363437명을 검거하였고 기소중지자는 181464명이 발생 181578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업무의 특성상 불심검문으로 범인을 검거한 실적이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서 불심검문으로 인한 성과를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검거한 범인 수의 10%이상이 불심검문으로, 나머지가 경찰수사에 의하여 검거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불심검문이 경찰업무 수행상 중요함에는 틀림이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불심검문 경찰에게 걸려\" 부산 여중생살해범 김길태, 결국 \'검거\'
부산 실종 여중생 사망사건 용의자 김길태가 결국 검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김길태는 이 날 오후경 부산에 위치한 은신처 인근에서 검거됐다. 인근모 빌라 주차장에서 불심검문을 하던 경찰과 치열한 몸싸움 끝에 결국 검거됐다는 것.
한편 이유리(13)양의 실종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경찰이 6일 오후 이 양의 이웃집 옥상 물탱크 안에서 숨진 이양을 발견했다.
유력한 용의자로는 김길태(33)가 꼽히고 있어 경찰이 그의 행방에 대해 추적중인 가운데 끝내 검거됐으며 이양은 지난달 24일 실종된 바 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경찰답다, 수고했다\", \"하늘이 도왔다\", \"자수했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결국 죄를 짓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원주 간호사 살인사건 용의자 불심검문에 덜미
지난달 26일 강원도 원주시 한 비뇨기과 의원에서 간호사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묻지마 살인’ 용의자가 부산에서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4일 오전 9시께 사하구 하단동 프라임 병원 앞 노상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불신검문 끝에 용의자 김아무개(34)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순찰에 나섰던 하단지구대 소속 박차흠 경사와 우재철 경위는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김씨가 수배전단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검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김 씨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간다”며 용의자임을 강하게 부인했다. 결국 박 경사 등은 김 씨를 상대로 가방을 수색한 뒤 그 속에 범행 당시 사용한 장도리와 칼, 그동안의 심경을 기록한 B5용지 형태의 노트 등을 발견했고, 현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22일 원한이 있는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용의자 김 씨가 부산에서 붙잡히자 서울에 수사대를 급파해 한달 가량 김 씨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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