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고찰

소개글

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쟁의행위의 개념 및 동정파업의 의의

Ⅱ. 동정파업의 정당성

Ⅲ. 마치며

본문내용

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인 이익분쟁에 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라면 평화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Ⅲ. 마치며
동정파업은 쟁의행위 상대방과 목적 측면에서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민형사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적 처벌,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책임도 부담한다고 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정파업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생각건데 원쟁의와 동정파업에서의 노사관계 관련성이 없는 순수동정파업은 정당성이 부정되지만 기업단위를 초월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거나, 각 기업간의 근로조건 수준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용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처럼 노사관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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