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사회투자정책

소개글

지방정부의 사회투자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역사회복지의 이념
1. 정상화
2. 통합화
3. 주민참가

Ⅱ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의미

Ⅲ.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정책 및 체계

Ⅳ.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활성화 과제
1. 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 지역복지계획 수립
3.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
5. 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Ⅴ. 결론

본문내용

템 구축이 필요하다. 사실 그 동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는 중앙정부의 행정을 수행하는 기능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지역복지계획아래 복지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지역복지계획은 지역복지서비스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역단위에서의 사회복지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투어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방향이나 기조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방향과 별 차이가 없고, 복지환경이 각 지자체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호 유사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상호 경쟁적으로 발전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없이 기본방향이나 방침을 제시(기본방침보고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지방에서의 복지사무가 중앙의 위임사무 중심이고 각종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복지여건을 고려한 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치체의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은 지역복지계획의 이념과 복지계획의 중요성 그리고 지역복지의 제도적 확충계획이 담겨져야 한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업목표 및 세부 추진일정을 중심으로 세부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복지의 기반이 되는 주민참여의 향상, 복지교육, 사회복지시설 확보 등도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복지계획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지역복지계획 자체가 지역복지활동 주체들간의 조정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복지계획은 모든 지방자치체가 각각의 특수한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장?단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는 과거보다 훨씬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스스로 해당 지역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시민참여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 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복지운동단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별 사회복지운동단체들을 살펴보면 서울 관악구의 관악주민연대, 경기도의 경기복지시민연대, 대구지역의 우리복지시민연합, 충남 천안시 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운동단체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단위의 각종 복지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상호 연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복지운동단체들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복지관련 조직 및 기관은 지역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과 자원봉사조직 및 주민조직, 그리고 각종 전문가단체(약사회, 의사회 등) 그리고 공공복지관련기관(보건소, 읍면동사무소) 등이 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기관 및 조직들은 복지제공자 또는 수요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관련 단체들이 제한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상호 연계하여 복지서스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복지협의체(지역복지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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