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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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방향
2. 연구목적

Ⅱ. 본 론
1. 토지정책에 관한 논의
(1) 토지의 개관
(2) 토지정책의 의의와 개념
2. 국토이용의 여건과 문제점
(1) 국토이용의 여건
(2) 우리나라 토지이용상 문제점
3. 토지정책의 회고
(1) 근대화 이전시대
(2) 건국과 전재복구시대
(3) 1960년대
(4) 1970년대
(5) 1980년대
(6) 1990년대
4. 토지정책 여건의 변화
1) 부동산가격의 폭등현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2) 공급자 주도에서 수요자 주도로 부동산시장이 바뀐다.
3) 부동산 간접투자시대가 온다.
4) 부동산종합서비스 제도가 발전한다.
5. 21세기를 지향한 토지정책의 방향
1) 수요관리 위주에서 수요.공급 동시관리정책으로 전환
2) 토지의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의 적정환수
3)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토지관련 제도의 지속적 개혁추진
Ⅲ. 결 론

본문내용

부동산간접투자시대 개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 부동산종합서비스 제도가 발전한다.
그간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의 서비스는 매우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로 부동산중개업과 같이 초보적인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부동산 개발업, 금융업, 이용업, 관리업, 중개업, 평가업 등 제반분야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미흡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제 부동산서비스업자는 수요자가 원하는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요즘과 같이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외국의 경쟁력 있는 대형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부동산서비스업도 대형화. 종합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이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부동산서비스업이 금융 및 거시경제지식을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산업으로의 부상하고 있다.
5. 21세기를 지향한 토지정책의 방향
1) 수요관리 위주에서 수요.공급 동시관리정책으로 전환
그간 우리의 토지정책은 수요관리측면에 치우친 경향이 강했다. 산업화 초기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시절에는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급촉진정책도 시행되어 왔지만 투기적 토지 수요억제를 위한 수요관리정책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그간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부동산시장에 초과수요가 상존 하면서 부동산시장에 투기적 가수요들이 극성을 부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향후에는 지가급등현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사회 여건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정책의 접근방법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간의 수요관리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수요관리와 공급관리 양쪽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토지수요관리정책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되, 공급과잉이나 애로에 따른 시장불안기에는 토지공급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토지공급관리정책으로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와 토지공사의 토지비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아울러 장기적인 토지수급전망에 기초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2) 토지의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의 적정환수
토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민족공동체 유지의 기반이란 점 에서 토지의 공공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경제활동의 주요 자원으로서 토지자원은 원활하게 거래되고,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따른 이익은 동일세대나 미래세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향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토지는 고도의 공공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적정하게 환수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제도나 토지관련 조세제도는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즉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과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이익 등이 효과적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지속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제도의 지속적 보완과 국민적 합의도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토지관련 제도의 지속적 개혁추진
토지는 생산의 기본요소로서 국민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원이다. 따라서 토지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제도들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절차는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종 제도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화되고, 모호한 표현들은 보다 투명화 되어야 한다. 경제발전과 도시화 진척에 맞게 적기에 적합한 토지자원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별법상 불합리하게 지정되거나 중첩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사한 목적의 제도 통합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적.등기업무등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토지관련 제도들은 토지관련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우며, 일관성 있는 토지 관련 업무처리도 용이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종 토지관련 규제 중 직접규제 성격의 제도들은 필요최소한으로 억제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는 간접규제방식이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1세기의 토지정책은 과거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대응이 절실하다. 부동산가격은 안정적인 변화의 양상을 가질 것이고, 지금까지 부동산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지만 앞으로는 주택보급률도 높아졌고, 주택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수요자의 입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또한 부동산의 투자가 직접투자방식에서 간접투자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그 서비스 또한 대형화, 종합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크게 변화 할 토지정책의 새로운 흐름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려면 토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민족공동체유지의 기반이라는 기본 인식 하에 유한한 토지자원이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이용, 개발, 보전되게 함으로써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토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하며, 토지소유이용계획개발거래보상평가개발이익환수조세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정보화개방화통일 등 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21세기 토지정책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우리의 토지정책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한국부동산신탁, 「21세기를 향한 부동산개발 방향 : 세계화지방화시대의 대응」, 1995
2. 김창섭, 「토지비축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 토지연구 제1호, 한국토지공사, 1999,
p.1.
3. 정진환, 김재영, 「행정학원론」, 학문사, 1997, pp.135～136.
4. 김형렬. 「정책학」. 법문사 1993, pp.14～16.
5. 김상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참조, 2000. 6월. pp4～7.
6. 박원석, 「국토와 토지정책」, 범문사, 1995, p.21.
8. 권태영, 정희남 「21세기 토지제도 정립을 위한 국제회의」, 국토개발연구원, 1995,
pp.17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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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정책,   21세기 토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