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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과학기술정책][북한 과학기술 개발현황][북한 대외 과학기술협력][북한 과학기술 발전 계획]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북한의 과학기술 개발현황, 북한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향후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계획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Ⅲ. 북한의 과학기술 개발현황
1. 분야별 개발현황
1) 전자공학 분야
2) 유전자·생물공학 분야
3) 재료공학 분야
4) 기계공학 분야
5) 금속공학 분야
2. 최근의 정책동향

Ⅳ. 북한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1. 러시아와의 협력
2. 중국과의 협력
3. 일본과의 협력
4. 미국과의 협력

Ⅴ. 향후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계획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기술 등도 추진하였고, 주물생산 현대화와 NC 공작기계, 소형 엔진, 로봇 설계, 제철공정에서의 탈황, 희토류 금속의 정련기술 등 기계, 금속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도 수행되었다. 초전도연구학회를 결성해 초전도세라믹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고분자재료와 실리카 건축재료, 압전소자 등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컴퓨터와 자동제어, 컴퓨터 성능개선, 한글 워드프로세서 개발 등도 활발히 추진하였다. 비날론 염색기술, 견직기술, 기능성 색소 등의 섬유기술과 PVC, 접착제, 감광성수지 등의 고분자기술, 혈압강하제, 항균제, 간염예방치료제 등의 의약품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원활한 교류를 위해 북한방문단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방문단은 과학기술자대표단, 청년대표단, 여성대표단, 조선대학교대표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며, 제 377차에 달할 정도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학자들도 매년 2회, 1회 1주일 정도 방북하여 상대기관과 교류하고 있다.
4. 미국과의 협력
북한과 미국간의 경제교류는 미국의 전면적인 대북경제제재 조치로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상태로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양국 간 협력도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미국 경제계의 관심은 상당한 수준으로 코카콜라가 중국현지법인을 발판으로 북한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스탠턴그룹은 미 재무부로부터 특별 라이센스를 받아 북한의 승리화학과 조선설비스탠턴개발회사를 설립하여 정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스타텍사가 북한의 조선체신회사와 인터넷통신사업에 합의하고 북한의 마그네시아 크링커사와 북한산 마그네시아의 해외수출 협력에 합의하는 등 북미간 교류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국제구호단체인 머시콥 인터내셔날이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대학 부설 노틸러스연구소에서는 98년 풍력발전소 건설사업에 기술 지원을 하였다.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조지아공대는 북한의 관계자들과 씨감자 재배와 종자 개량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
최근에는 재미동포 단체인 국제전략화해연구소(ISR)가 북한내 항생제와 지사제를 생산하는 제약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북미간의 상호 교류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가 해제되기까지는 현재의 북미간 교류수준을 벗어나지 못할것으로 전망되어 북미간 과학기술 협력은 결국 북미회담의 진전속도 즉, 관계개선에 관한 합의사항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례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Ⅴ. 향후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계획
북한 당국은 경제계획을 과학기술 발전계획과 맞물려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해방 직후부터 북한은 경제계획이 세워질 때마다 그 계획에 해당되는 과학기술 발전계획이 선행되어 왔다. 김일성은 매번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자신이 직접하거나 또는 고위사절들을 시켜 선진 사회주의 우방국들을 순방, 자금과 기술원조 약속을 받은 후 그에 맞춰 경제계획을 수립했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그 루트가 막혀 북한은 설상가상으로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의 기술도입 루트를 회복시키는 등 기술도입선을 정상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조·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의정서 △「투자 장려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서」△「조·러 공민들의 호상 여행에 관한 협정서」△「과학기술 협조 상설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의정서」△「조·러 항공로에 관한 협정서」△「농업과 경제 및 기술 협력」△「운수분야 협조 의정서」 등을 체결, 북한정권 창설 초기부터 58년까지 체결한 북한과 소련간의 과학기술협력과 거의 똑같은 형태 및 수준의 협력협정을 회복시켜 놓은 것이다.
이 같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자본조달에는 금강산 관광비용이 크게 일조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이를 기초로 7대 첨단분야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 놓고 목표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7대 중점분야 가운데 신소재와 핵에너지 부문에서는 상당한 진보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Ⅵ. 결론
북한의 과학기술은 독자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비교정치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는 전근대적인 사회의 특징일 뿐이다. 전근대적인 사회는 △낮은 수준의 전문화 △높은 수준의 자급 자족성 △전통적인 문화규범, 특수주의, 기능적 포괄성 △화폐유통과 시장경제의 경시 △족벌주의와 같은 가족규범 △지방에서 도시로의 재화와 용역의 일방적 흐름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들이 북한이 그 동안 독자적으로 축적해온 노력의 소중함, 그 자체를 폄하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에 비해 한국의 과학기술이 선진국의 모방에 그친 흔적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과학기술교류가 명시돼 있다. 과학기술교류가 성립되려면 우리의 자주적 기술 축적량이 많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과학기술단체 및 과학기술교육 전문기관의 육성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의 영재교육은 엄청난 벽에 직면해 있다. 중등교육에서는 과학고등학교가 빈사상태에 있다. 고등교육에서는 BK-21계획이 백지화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정권출범 초기에 과학기술두뇌의 해외송출은 이 정권의 실수였다. 컴퓨터관련 두뇌가 특히 많이 송출됐고 이로 인해 정보화 사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반도체관련 기술이 대만으로 유출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으로도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보다 책임있고 장기적 안목 아래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과학정책이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비교해 볼 때도 부끄러울 만큼이나 절실하다.
참고문헌
권완도,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체제, 한국학술정보
고경민, 북한의 과학기술 도입 동향과 남북협력 방안, 기획논단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의 과제와 대응(1994),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경인문화사
이춘근·김계수(2001),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북한의 과학기술, 한울
홍성범 외, 북한 과학기술 현황 및 정책동향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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