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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이산가족상봉][이산가족][이산가족상봉][남북분단]남북이산가족상봉의 의의,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실태, 남북이산가족상봉의 문제점, 향후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정책적 과제,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의의

Ⅱ.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실태

Ⅲ. 남북이산가족상봉의 문제점
1. 민간단체에 의한 제3국 우회상봉의 문제점
2. 8·15 상봉에서 나타난 문제점

Ⅳ. 향후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정책적 과제

Ⅴ.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 아니라 성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고향방문과 같이 이산가족들이 절실히 원하는 사안의 타결을 위해서 끝까지 힘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보다 포괄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도주의 논리만을 앞세워 문제에 접근하려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안고 있는 정치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합의가 아니더라도 경협의 대가로 민간차원의 고향방문, 또는 제3국에서의 상봉과 같은 사안을 북측이 묵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과 국가보안법의 수정과 같은 조치들을 통해서 보다 큰 북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이산가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신뢰구축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Ⅴ.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시사점
지난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경의선 복원문제 합의, 그리고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북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을 교환 방문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획기적 사건이 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문제의 당사자 해결을 주장하고 서울을 답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5월 중국방문 당시 중국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호의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향후 북한이 강성대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방과 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최근 북한의 경제가 약간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남한의 대북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당국간 대화와 접촉이 증대될 것이고,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점진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증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 북한은 이산가족문제를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매우 경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에 비료지원을 조건으로 이산가족문제의 논의에 호응한 바 있듯이 북한은 이산가족문제와 경제지원 문제를 연계하고 있다.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서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의 의사가 국제적으로 확인된 후 정상회담을 수용했다. 여기에서 남북한은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원리에 대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합의하고 후속 조치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도출해 냈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 가능성도 낙관적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문제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에게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남한은 여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에게는 월남자 가족들에 대한 그들의 정책을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만이 남북간에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며 북한사회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궁극적으로 민족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송건호, 민족통일을 위하여, 한길사
○ 이산가족찾기 60년, 대한 적십자사, 2005
○ 이종석,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0
○ 통일경제연구협회 외, 대북정경분리정책 :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통일경제정책세미나 머리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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