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특성과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재정, 예산 및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실태 그리고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추진과제 분석

소개글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특성과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재정, 예산 및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실태 그리고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추진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특성

Ⅲ.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재정과 예산

Ⅳ.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실태
1. 경제적인 손실
2. 기회비용의 상실
3. 권익보장의 미흡

Ⅴ.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추진과제
1. 진로지도·상담 기능 강화
1) 전역전부터 진로설정 등 종합지원 기능 확충
2) 사회적응교육 확대 등
2. 취·창업 역량 제고
1)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2) 제대군인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충
3.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및 제공
1)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공
2) 군 교육/기술과 연계한 일자리 제공
3) 군 전투력 유지와 연계하여 제대군인 전문성 활용방안 강구
4. 생활안정지원 제도 확대
1) 군 고용보험 등 도입
2) 대부·교육·의료 등 지원 확대
5. 사회 - 군 - 사회 연계 시스템 구축
1) 개인별 사회적 역량을 군에서 연계 활용
2) 군 복무중 개인역량 개발 지원
3) 군 기술/경력의 사회인증 연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공
○ 국방취업지원계획에 의한 취업직위 개발·확대(국방부)
○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 전담제 시행(국방부)
○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중 121개 겸직지휘관을 전담지휘관으로 전환하여 전문지식, 경력을 갖춘 제대군인 임용
○ 제대군인 안보학 교수 임용 확대(국방부)
○ 대학에 안보학 학점제를 도입하고,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제대군인을 안보학 교수로 채용
○ 한국과학재단 초빙교수 군 고급전문인력 지속 활용 및 확대
○ 군 기능인력 양성교육 이수자 우대 채용(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 가기간산업 비상시 대체 투입 인력으로 군에서 양성한 군 기능인력을 관련기관에서 우대 채용
○ 석유화학분야에 대하여도 필요시 군 기능인력 양성교육을 도입하고 전역후 활용
○ 『환경지킴이』 및 『산림방재단』설치·운영시 제대군인 활용 (환경부, 농림부)
○ 지방환경청 및 국유림관리소별 1020명 수준의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관련업무 지원
2) 군 교육/기술과 연계한 일자리 제공
○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 지원 검토(교육인적자원부)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입교자격인 3년이상의 교직경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기능직공무원 임용관련 교육 지원 및 우선임용
○ 기능직공무원 취업 희망자에게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국방부)
○ 기능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제대군인 적격자 우선 채용(전부처)
○ 제대군인 적합직종 발굴·연구 및 자격소지자 우선 채용
○ 공공부문 제대군인의 적합직종 발굴 및 개방직 확대 방안 연구(중앙인사위원회)
○ 제대군인의 군 기술/경력을 활용 할 수 있는 적합직종 발굴 및 제대군인 우선 채용(전부처)
○ 제대군인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적합 직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에서 매년 제대군인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권고(전부처)
3) 군 전투력 유지와 연계하여 제대군인 전문성 활용방안 강구
○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제대군인 활용방안 마련(국가보훈처)
4. 생활안정지원 제도 확대
1) 군 고용보험 등 도입
○ 군 고용보험제도 도입 연구(국방부)
○ 군 간부 전역후 일정기간 생계유지 부담 없이 취·창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완충장치 마련
2) 대부·교육·의료 등 지원 확대
○ 현행 제대군인 대부 한도액 인상 및 이율 인하(국가보훈처)
○ 대부한도액 : 3,000만원 → 5,0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이율 : 5% → 34%로 인하
○ 교육보호, 의료보호 대상을 20년이상 복무자에서 10년이상 복무자로 단계적 확대(국가보훈처)
○ 고교재학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일정소득 이하자)
○ 보훈병원 진료비 50% 감면 지원
○ 공공주택 우선분양 지원(건설교통부)
○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5. 사회 - 군 - 사회 연계 시스템 구축
1) 개인별 사회적 역량을 군에서 연계 활용
○ 사회 경력·교육·기술을 인정하여 군 보직과 연계활용(국방부)
2) 군 복무중 개인역량 개발 지원
○ 군 교육과정의 학점인정 확대(국방부)
○ 육군병과학교의 부사관과정, 해·공군 병과학교의 교육과정 학점인정 추진
-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국방부)
- 도서, 격오지부대 근무자를 위한 원격 통신시스템 구축
- 사이버 대학, 기술자격 취득과정 등 인터넷 강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경제계와 협력하여 군 복무중 능력개발 방안을 강구(국방부)
○ 군 복무중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국방부)
○ 군 위임 국가기술자격시험은 90개 과목
3) 군 기술/경력의 사회인증 연계
○ 군 기술자격의 사회 동일분야 기술자격 연계 추진(국방부)
○ 유도무기검사/정비, 자주포 정비, 화포 정비, 총기 및 도검류 정비 등 군 고유의 기술도 ○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 추진
○ 지게차, 불도저, 로우더, 기중기, 굴삭기, 모터그레이더 등 종목은 군 복무중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하여 사회에 연계
○ 군 교육·경력 인정으로 사회 동일분야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면제 추진(국방부)
환경, 자동차정비, 전기, 잠수, 한식조리, 보일러기능사 등 6종
참고문헌
▷ 경실련 외,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제언
▷ 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2002), 제대군인 사회정착 촉진지원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정강자(2000), 군가산점 논쟁, 어떻게 풀 것인가?, 여성시민단체, 전문가 간담회
▷ 한국군사문제연구원(2002), 제대군인 의무고용 취업실태 조사결과

키워드

제대군인지원정책,   제대군인지원제도,   제대군인지원,   제대군인,   직업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