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 의거한 미국의 이라크전쟁의 당위성여부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입장

1. 미국의 이라크 공격 근거

2. 미국의 이라크 공격 정당성 주장
1) 자위권의 의의
2) 무력의 의의
3)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과 헌장상의 자위권
4) 국제 관습법상 자위권행사의 일반적 요건


Ⅲ. 이라크전쟁의 국제법적 근거

1. UN헌장 제 2조 3항

2. UN헌장 제 2조 4항


Ⅳ. 결 론
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사용에는 물리적 힘에 관련 된 문제만을 다룬다. 이 힘의 위협 및 사용 금지는 국제적 무력 충돌은 물론이고 비국제적 무력충돌에도 적용된다. 어떠한 개별국가도 타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성이나 또는 UN 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 및 사용을 을 삼가야 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일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라크 전에서 미국은 무력위협 및 사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해야 하는 예외를 택할만한 불가피성은 아직도 입증하지 못했다.
Ⅳ. 결 론
지금까지 이라크 전쟁으로 UN 헌장상의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에 미국의 무력사용이 적법성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따라 UN 헌장 제 2조 4항의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이 정면으로 도전 받았다. 하지만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용하고 있는 이미 굳어진 관습법적 효력으로 강행 규범화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칙을 따르는 대부분의 개별국가들은 이번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아 수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은 인류가 평화롭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므로 이 원칙의 변화나 예외의 인정은 최소한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제한을 맡아서 주도해야할 유엔 안보리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권한을 뛰어넘은 미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른 이라크전쟁으로 국제법과 국제사회가 다시금 20세기로의 힘에 의한 정치 및 패권주의적 전쟁관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이라크 내에 대량살상무기나 핵무기, 테러단체와의 관련 등의 모두 허구로 밝혀진 지금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당위성을 찾을 수 없다.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방적 자위권행사에는 더더욱 이라크의 존재가 외소해 보이기만 하다. 거기다 미국의 무력사용이 진정 부득이하였으며 그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말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이라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고통을 겪고 있다.
UN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세계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국제법 규범을 정비함으로서 힘이 아닌 법치에 의한 국제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라크전쟁으로 안보리는 미국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결의안의 채택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으로 그 부당함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라크전쟁 종료이후 무력사용에 대한 평가가 없었고 또 전후 처리에는 그저 미국에 일임하고 방관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를 져 버렸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절실히 원하는 국제법적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UN과 같은 국제기구는 개별 강대국에게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위상과 권위를 세워 가야할 것이다.
Ⅴ. 참 고 문 헌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1990) P663
김정건 국제법론, 제 9개정판 (서울 삼영사2004) P993
논문 이라크전쟁과 국제법 -안보리 결의 678호의 법적효력범위를 중심으로, 소병천
http://olv.moazine.com/rviewer/index.asp
(이라크전쟁에 안보리는 필요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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