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목차

I. 서론
1) 자본시장통합법 목적
2) 자본시장통합법이란

II. 본론
1)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배경
2) 자본시장통합법 주요내용
3) 자본시장통합법 기대효과
4) 자본시장통합법 문제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통합법이 만병통치약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통합법은 영국과 호주의 금융시장통합조치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경우 철저한 금융이용자, 투자자 보호제도가 갖추어져 있으나 우리나라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이용자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나온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와 설명 불충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원본 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등의 대책은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하여 투자자보호기능을 담보할 수 없다.
손복조 대우증권 사장은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늘어나고, 금융상품의 개념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꾸어 다양한 상품이 쏟아질 수 있게 해놓아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영국에서는 통합금융법을 통해 금융서비스 간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었기 때문에 이른바 ‘금융 빅뱅’이 일어났다. 하지만 자통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증권사간의 활발한 인수ㆍ합병이나 증권사와 선물, 자산운용 관련 회사를 통합하는 식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전국사무 금융연맹은 이미 국내 은행 대부분이 외국자본에 넘어간 상황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은 그나마 남아있는 직접 자본시장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투기자본사모펀드에 대한 강력한규제조치, 투자자 보호 조치의 실질적 강화, 증권전문인력 양성 방안 제도화,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구조조정 대책 마련 등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1986년 금융빅뱅 이후 자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제적인 금융센터로의 위상은 구축했으나, 증권사의 90%, 대형 IB의 50%가 외국계 금융기관에 피인수되었다.
최근 또 하나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자기자본금 하한선을 예상보다 크게 낮은 2300억원 수준으로 결정한 것 때문이다.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기준이 낮아지면 사실상 진입 규제가 없어져 위탁 매매나 자산운용 등 특정 업무만 영위하는 소형사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IB로 발전하기보단 소형 금융투자회사들간 경쟁이 되어 자본시장이 레드오션으로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한국판 골드만 삭스를 만들겠다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취지에 빗나가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III.결론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금방 JP모건이나 메릴린먼치 같은 IB가 탄생할 것처럼 얘기하곤 한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은 단지 규제를 풀어서 자본시장발달을 위한 필요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일 뿐이다. 위에서 말한 대로 자본시장통합법의 통과로 국내에도 대형 IB육성을 위한 필요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지만 자칫 글로벌 IB들이 국내 자본시장을 공략할 경우 투자은행업까지 외국계에 장악될 위험도 있다. 이에 대비해 금융사들은 시장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해서 차별화된 성장전략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간의 경쟁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지만 소비자 스스로 역량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상품과 금융환경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용할 줄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몇몇 반대가 있었지만 이젠 몇 달 후면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시작의 빅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금융사, 소비자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IV.참고문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금융감독위원회
<‘자본시장 통합법’ 2008년 도입되면…> - 경향신문 2006.02.19 기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 2006.06.30재경부
<투자자 보호장치, 금융안전성 대책없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반대한다>
- 경실련

키워드

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