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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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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술독점(기술독과점)
1. 연속 복제 방지 시스템(SCMS, 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2. 암호화
3. 접근제어
4. DRM(Digital Right Management)
5. 저자권관리정보 : 워터마킹
6. 하드웨어 통제

Ⅱ. 정보독점(정보독과점)
1. 지적 생산물은 공유되어야 한다
2.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는 직업, 성, 지역, 인종 등의 계급과 계층에 따라 어떤 제약과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2)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3)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은 공적정보를 확대하는 것이다
3.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4. 지적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Ⅲ. 독점시장(독과점시장)

Ⅳ. 독점자본(독과점자본)

Ⅴ. 독점이윤(독과점이윤)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바로 이 수요의 법칙을 깨트리려 하는 것이다. 양담배 수입이 법으로 허용된 지금에 소비자들은 양담배와 국산 담배의 상대 가격을 비교하여 담배를 소비 하게 되었다. 즉 양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중가 한다는 것은 양담배의 상대가격이 낮다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양담배를 소비 하는 것은 국민의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슬러건을 걸고 양담배 소비를 강제적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즉,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축소 내지 소멸 시키고 있다. 또 정부는 인위적으로 양담배 수입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를 침해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부는 시장에 개입함으로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진정 정부가 양담배의 시장 점유율을 낮추려 한다면 시장에 개입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독점 생산 하고 있는 담배를 민간 생산으로 돌려야 한다. 경쟁을 통하여 국산 담배의 가격이 낮아지고 품질을 개선 시켜 상대 가격을 하락 시킴으로써 국산 담배의 소비를 자연스럽게 증가 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 개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또 한 가지 문제점인 담배의 원료가 되는 국산잎담배의 수요가 증가하고 낮은 소득의 잎담배 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수요의 법칙이 깨지고,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와 제품에 대한 알 권리, 그리고 정부가 개입한 담배, 그 재배를 하는 여러 농가에 소득 저하라는 피해를 가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독점자본(독과점자본)
관치경제, 우리의 개념으로 번역하면, 대외종속적-독점재벌적 축적 메커니즘을 유지해 왔던 국가의 경제개입에서 위기의 근원을 찾고 국가 개입을 배제하고 재벌지배체제를 개혁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기극복책으로 제출하고 실행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곧 국가동원적 발전모델을 영미형 시장주의 모델로 대체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었고 대내외적인 자유화와 개방화를 통해 실로 국가동원적 개입체계를 점차 해체하였지만, 그러나 대외종속적-독점재벌적 축적 메커니즘은 오히려 강화하였다. 즉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고 이 정책을 통해 한국자본주의는 지금까지의 대외종속적 발전메커니즘을 해체하고 선진자본주의로의 도약을 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부자본(차관) 중심의 종속적 발전으로부터 외국자본의 직접투자에 의해 지배되는 남미형 종속모델로 전환하여 대외종속은 심화되었다. 더욱이 투기적 금융자본의 무제한적 운동 하에서 이루어진 이 전환은 극도의 불안정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차관의존적-독점재벌적 국가동원형 발전모델은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직접투자의존적-독점재벌적 신자유주의 발전모델로 전환하였다.
종속적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에서 국가는 무역과 외환, 자본의 자유화조처와 함께 이에 대한 개입수단도 상실하였고 금융기관의 해외매각으로 금융지원수단도 상당히 상실하였지만, 아직 재정수단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동원적 개입체계는 크게 훼손되었지만, 국가개입 자체가 완전히 해체된 것은 아니며 또 아무리 시장주의 정책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해체될 수도 없다. 한국 재벌을 위한 국가동원적 개입체계의 훼손은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시장원리 및 시장규율의 강화를 통한 노동자착취의 자유 증대에 의해 일정하게 보상되었다. 그것은 외국자본의 지배확장과 착취도 증대에도 기여하는 것이어서 여기서 이 정책에 대한 외국자본과 국내 재벌간의 공통적 이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독점재벌은 한편에서 금융지원 등 국가의 지원체계의 일정한 해체, 대외개방의 강화에 따른 외국자본과의 경쟁 위협의 증대라는 부정적 측면과, 다른 한편에서 사적 지배영역의 확대와 노동자착취의 자유 증대 그리고 세계시장 확대의 기회라는 긍정적 측면이 교차함으로써 그 대차대조표는 불안정하거나 또는 위험스런 것이 아닐 수 없었다.
Ⅴ. 독점이윤(독과점이윤)
자본이 이윤을 획득하는 데에는, 이런 평균적인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혁신을 하는 것이다. 기술혁신에는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물건을 더 싸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다른 어떤 업체보다도 반도체를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물건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자본은 다른 자본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진다.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이윤을 특별잉여가치라고 부른다. 특별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은 그만큼 강화된 노동으로 작용한다. 즉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노동 한 시간은 낡은 기술을 사용하는 노동 몇 시간에 해당되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정보혁명의 와중에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연구개발 경쟁은 바로 이 특별잉여가치를 차지하려는 운동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잉여가치에 그것을 개발한 자본의 입장에서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다른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모방해서 똑같이 싸게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물건 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먼저 기술혁신을 했던 기업의 특별잉여가치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한 기업은 오랫동안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기술은 가능하면 숨겨야 하고, 또 다른 기업이 모방하기 전에 새로운 기술혁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은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 조만간 인간에 의해서 모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것은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방주영(1990), 독점이윤론에 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 성웅대(2003), 기술표준화에 있어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전희상(2010), 정보상품 독점가격론 비판, 경상대학교
○ 정영화(2008), 독점규제법에서 독점시장구조의 기업분할에 관한 고찰, 한국제도·경제학회
○ 조준현(2010), 독점자본주의를 낳은 공황, 인물과사상사
○ 한국산업정보센터(2006), 부품·소재 산업, 기술 독점 시대에 대비하라, 한국산업정보센터

키워드

독점,   독과점,   기술독과점,   정보독과점,   독과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