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산가족상봉]남북이산가족상봉 관련 법제도, 남북한이산가족상봉 문제에 대한 인식, 남북이산가족상봉 문제의 현황, 남북이산가족상봉 문제의 해결 노력, 향후 남북이산가족상봉 문제의 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남북이산가족상봉]남북이산가족상봉 관련 법제도, 남북한이산가족상봉 문제에 대한 인식, 남북이산가족상봉 문제의 현황, 남북이산가족상봉 문제의 해결 노력, 향후 남북이산가족상봉 문제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이산가족상봉 관련 법·제도

Ⅲ. 남북한이산가족상봉 문제에 대한 인식
1. 북한의 이산가족 정책
1) 계급투쟁의 대상
2) 정치우선주의
3) 체제유지에 위협
4) 최근 북한의 태도변화 : 경제실리 획득 수단
2. 정부의 이산가족정책
1) 정례화
2) 법제도적 준비

Ⅳ. 남북이산가족상봉 문제의 현황
1. 남북이산가족 현황
2. 이산가족 교류현황

Ⅴ. 남북이산가족상봉 문제의 해결 노력

Ⅵ. 향후 남북이산가족상봉 문제의 정책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 이산가족들의 실망감은 상대적으로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북측이 면회소 운용의 주도권을 쥐기 쉬우며, 면회소가 북한의 정치선전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시범사업과 면회소 설치가 이산가족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산가족 문제의 본질은 흩어진 가족들이 체제와 이념을 넘어서 자유로운 왕래와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는데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이나 면회소 설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북측은 이를 허용함으로서 상당기간 우리 측의 다른 요구를 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 한 차례 성사된바 있는 고향방문단이나 그 성과가 미지수인 제한된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생사확인, 서신교환, 자유왕래와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과 같은 이산가족 문제의 본질적인 사안을 요구해야 한다. 이 부분이 정치적 고려 없이는 북측이 받아들이기 힘들 제안이다. 분단 50여 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이 60세 후반이거나 고령으로 그들이 바라는 것은 부모, 형제의 생사여부이며, 죽기 전에 고향을 찾아 이미 돌아가신 부모의 묘소에 절을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렵게 성사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이산가족의 제한적 타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고향방문과 같이 이산가족들이 절실히 원하는 사안의 타결을 위해서 끝까지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포괄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도주의 논리만을 앞세워 문제에 접근하려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안고 있는 정치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합의가 아니더라도 경협의 대가로 민간차원의 고향방문, 또는 제3국에서의 상봉과 같은 사안을 북측이 묵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과 국가보안법의 수정과 같은 조치들을 통해서 보다 큰 북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이산가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신뢰구축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Ⅶ. 결론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은 인도적 견지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초석이다. 세계의 분단국가의 경우를 보아도 과거 서독과 동독, 월남과 월맹, 그리고 남예멘과 북예멘 등은 우선 친족 방문 등의 명목으로 상호 방문을 먼저 실시한 연후에 점차 확대하여 정치, 경제, 군사, 스포츠 등의 분야로 발전시켜 결국 통일을 이룩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과 같이 분리된 상태로 남아있는 중국과 대만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사상과 체제 등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친족 방문을 포함, 관광 및 산업관계 등의 명목으로 상호 인적교류가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서신교환은 무제한으로 하루에도 수만 통이 오고가고 있으며 전화통화도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과 대만간의 경제적, 인적 교류는 실로 우리의 예상을 훨씬 초월한 속도와 규모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1987년 이래 가족방문, 관광, 사업 등 목적으로 본토를 방문한 「대만동포」의 인원수는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고, 본토에 투자 진출한 대만기업체의 수요는 수만 개에 달한다고 한다. 친족방문을 통한 인적 교류는 자연히 경제·사회·문화교류 등 다각적인 중국과 대만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과 대만관계를 단절과 고립의 상태에서 교류와 협력의 관계로 변모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의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과정이 시작됐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원활한 진행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현재 시범적인 상봉사업만 이뤄지고 있는 단계에서 상봉의 제도화 단계로 넘어가자면 북측 역시 이 문제의 해결과정이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대북 협상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이다. 북한 측의 자발적인 태도 변화에 의존하기보다는 역시 적극적인 유인책과 협상기술이 필요하다. 이것은 또한 이산가족문제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한다는 일관된 원칙 및 전략 수립을 요구한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협상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들과 포괄적이고 탄력적으로 연계시키는 넓은 의미에서의 상호주의를 지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가 공전을 거듭한 바탕에는 이 문제를 순수한 인도주의문제로 인식하는 우리와는 달리 북한은 이를 고도의 정치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깔려 있다. 북한 당국이 체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산가족의 상봉으로 인한 외부정보의 유입은 북한체제 유지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전략적 접근을 견지해온 것이다.
따라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시각 차이를 극복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에서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 문제로 합의한 것은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북한이 이산가족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들 때,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상기시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 적십자회담시 북한 당국에게 적십자사는 정치적인 단체가 아니라 인도주의 문제를 다루는 단체임을 상기시키고 정치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이 문제의 탈정치화에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 대한적십자사, 1976
문두식, 21세기 남북한 통일방안의 모색, 도서출판 매봉
박형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남북관계의 전망, 통일연구원 제37차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
이우영, 남북정상회담의 문화적 효과,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통일문화포럼(2월) 발표문, 2001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95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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