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대금결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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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대금결제사례
사례 1. 기업발행 보증신용장은 신용장과 별개
국내의 (주)대우는 뉴역에 있는 대우지사가 현지금융을 목적으로 국내본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므로 본사에서 직접 현지금융으로 20만 달러에 상당하는 대금지급을 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국내 본사의 해외지급보증서를 Stand by L/C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보증서의 표제를 \'Stand by Letter of Credit\'라고 사용하였다면 Stand by L/C가 될 수 있는가?
1. (주)대우가 발행한 해외지급보증서를 신용장으로 볼 수 있는가, 즉 신용장의 발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는가?
제 6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에서의 신용장의 정의에 따르면 제시된 서류에 대한 발행은행의 취소불능의 절대적 확약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우’에서 발행한 보증서는 신용장이 될 수 없다. 또한 신용장은 은행만이 발행가능하다.
2. 신용장은 반드시 ‘credit\' 또는 ’letter of credit\'이란 용어를 그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하는가?
신용장은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이 UCP600상의 신용장 정의 내용을 충족하면 신용장이 될 수가 있다.
즉 어음 매입 수권서, 어음 매입 지시서, 지급 수권서 등의 서류 제목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UCP600상의 신용장 정의만 충족하면 된다.
3. 실무상의 유의점은?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르면 반드시 은행이 발행한 것만이 인정된다.
사례 2. 화환지급지시서도 신용장으로 인정
그리스의 어느 은행이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대신에 취소불능 화환지급지시서(irrevocable documentary payment order)를 발행하면서 UCP를 준거규칙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경우의 문제는 화환지급지시서사 법률상으로 화환신용장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이다.
1. 신용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명칭에 ‘credit\', 또한 ’letter of credit\'등 ‘신용장’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가?
사례 1.의 2번에서와 같이 신용장은 어떠한 형식을 사용하더라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이 UCP600상의 신용장 정의 내용을 충족하면 신용장이 될 수가 있다.
2. 궁극적으로 신용장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이 사례에서 화환지급지시서는 신용장으로 할 수 있는가?
그리스의 은행이 발행하였고 화환지급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만 준거규칙으로 UCP를 명시하였으므로 신용장이라 볼 수 있다.
사례 3. 매매계약으로부터의 독립
수입자 A는 자바에 있는 S상사로부터 설탕을 수입하기로 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용장에는 물품 명이 ‘Java white granulated sugar\'(자바산 과립형 설탕)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익자는 물품 명이 ’Java white sugar\'로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선하증권상의 물품 명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다는 하자를 들어 지급 거절하였다. 그러나 매입은행은 \'Java white sugar\'는 매매계약서상의 물품명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수익자가 제시하는 모든 서류는 신용장과 매매계약서 중 어느 쪽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하는가?
‘신용장 통일 규칙’ 제 3조 신용장과 기초계약에 따르면 신용장과 매매계약은 전혀 무관하며 또한 이에 구속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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