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선별적 보편적, 잔여적 제도적, 협의 광의의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각각의 정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제시된 기준들의 관계(대응관계 및 발전방향)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을 선별적 보편적, 잔여적 제도적, 협의 광의의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각각의 정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제시된 기준들의 관계(대응관계 및 발전방향)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복지국가 이념의 스펙트럼과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지향점
2.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정의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정의
3. 협의의 사회복지와 광의의 사회복지 기준에 따른 정의
4. 제시된 기준들의 관계와 발전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정의

사회복지정책을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직관적인 기준 중 하나는 혜택의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선별주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입니다.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시장과 가족이 일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개입은 최후의 보루로 두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는 제한된 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며, 수급자격에 대한 엄격한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통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합니다. 따라서 수급 대상을 특정 취약 계층이나 빈곤층에 한정하며, 혜택은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충하는 수준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복지 재원의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가장 절실한 곳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복잡한 선별 과정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거나 높은 행정 비용을 수반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선별주의적 제도인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역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주의의 예시입니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복지모델,   개념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