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경합

소개글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경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채무불이행
1.의의
2.유형
3.효과

Ⅲ. 채무불이행로 인한 손해배상
1.요건
2.범위
3.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특칙
4.손해배상액의 예정
5.손해배상자의 대위

Ⅳ. 불법행위
1.의의
2.성립요건

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손해배상 방법
2.손해배상 범위

Ⅵ. 경합의 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불법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동시에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손해에서 이익을 공제한 것을 진정한 손해로 하여야 한다. 이것을 손익상계라고 한다.
(4)배상액의 경감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은 그 배상액의 경감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피해자) 및 채무자(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765조)
(5)배상액의 대위
채권자(피해자)가 그 피해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배상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 한다.
Ⅵ. 경합의 문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동시에 경합하였을때의 문제가 있다.
(1)문제점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양자가 모두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케 하고, 각각 성립요건과 효과를 달리하고 있으나, 양자가 동시에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양자의 책임이 동시에 성립한다고 보느냐 아니면 그 중 한편의 청구권만이 성립하느냐가 문제된다.
(2)학설대립
1) 청구권경합설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가해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거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그 책임은 발생요건과 효과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별개의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고, 양자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2) 법조경합설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양자를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같은 본질의 것이라고 보는 까닭에 양자의 기계적인 경합은 부당하고 그 성질에 따라서 기능을 분담케 하고, 채무불이행책임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므로 채무불이행책임만을 인정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한다.
3) 청구권 규범경합설
채권자가 상호관련 있는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에게 유리한 종합적인 권리 하나만 갖게 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동일 급부에 대한 청구권이 경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청구권의 개별사실은 한 개이고, 단지 청구규범이 동일 급부에 대한 청구를 기초 짓기 위하여 복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소수설).
Ⅶ.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그 성질과 목적상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동시에 경합했을 때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둘의 관계는 양쪽의 보호 영역과 성질상 또 요건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서는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서 파생되는 두 개의 청구권 사이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해주는 것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 되며 채권자 보호와 아울러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로써 타당한 설은 청구권 경합설이 채권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채권각론 . 박영사 . 곽윤직 저
채권총론 . 박영사 . 곽윤직 저
민법강의 . 경승 . 정정일 저
네이버 카페 . 채권 및 부동산 관련 법률과 놀기 , http://cafe.naver.com/qnehdtksqjqf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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